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 사무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현 누리과정 갈등 상황의 본질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의 편성권자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지원하거나 추경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법률로 누리과정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5세까지 책임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전국 단일사업으로 국가의 사무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2배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학교운영비 400억을 감액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대비 3천억을 배정하지 못했으며, 보건교사 등 교사배치 100억 감액, 기간제 교사 1000여명을 감축했습니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100%로 세운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초중고 냉난방 전기료, 아이들 학습준비물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보육대란은 교육재정파탄으로 이어지며, 형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줄여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들이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공부하며, 빚을 내가며, 정부 일을 지방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재정적 대책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있는 신임 교육부장관과 전국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기대를 갖고 국비지원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담아 2016년 본예산을 의결하고 누리과정의 되풀이 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의 누리과정의 2개월분 분담계획은 국비지원 대책이 없으면 그 이후는 빚을 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빚을 내거나 도청이 빚을 내서 해결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누리과정이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정비와 국비지원계획의 답변을 기다리며 현 준예산 상황 극복을 위해 누리과정과 본 예산안을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안건분리처리를 양당대표들께 제안하고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께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로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의회 갈등을 야기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원,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실천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압축적인 논의를 통해 민생의 문제로 다가온 누리과정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준예산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