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