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0.95 이어 정책적 분석(AHP)에서도 평점 0.5 이상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정성호 의원, 80차례 넘는 관계기관 협의 및 비용절감 마련 등으로 예타 통과 이끌어내

양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4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B/C 0.95)한데 이어, 금일(12일) KDI 정책적 분석(AHP)에서도 0.5 이상(0.508) 평점을 받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1차 B/C=0.61, 2차 B/C=0.77) 현저히 부족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을 전무후무한 ‘3번째 예타’를 통해 확정한 것은 정성호 의원의 치밀한 전략과 여야를 뛰어넘는 폭넓은 정치력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평가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국회 안팎에서 7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3번째 예타’를 끈질기게 주장하여 꺼져가는 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국토위 간사로서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해 국정감사에서 LH에 연구용역을 요구,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KDI에 전달했다. 또한, 각종 개발수요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KDI를 합리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4일 7호선 유치의 최대 관문이었던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토위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광역철도 지정을 이끌어내 정책적 평가에서 0.508 평점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기본계획수립비 13억원을 확보해 예타 통과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수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 이후의 준비도 완료해 두었다.

특히 정 의원은 조속한 B/C 확정과 정책적 분석(AHP) 착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 주요 당직 및 국회직을 거치며 다져온 정치력과 중앙부처에 대한 부지런한 설득 노력이 진가를 발휘했다.

정 의원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KDI 원장 등 고위정책결정자들을 잇달아 만나 ▲신규 국가교통D/B 적용에 따른 편익감소 최소화 ▲중간점검회의 조기 실시와 최종결과 발표 일정 제시 ▲AHP 분석 시 열악한 경기북부의 대중교통여건 감안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이외에도 수시로 세종시에 내려가 예타 실무를 총괄하는 KDI 공공투자센터 소장부터 국토부 사무관까지 직접 만나며 기재부와의 협상과정을 실시간으로 총괄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정 의원은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 및 실국과장급 면담 약 65회, 예타 수행기관인 KDI 협의 5회, LH 협의 및 주민간담회 14회 등 약 84회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를 가져왔다.

정 의원은 “양주 최대 현안과제인 7호선 전철 유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이뤄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양주시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써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호선 유치와 함께 국지도 39호선, 역세권 개발 등 3대 양주 발전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3월2일(수) 양주농협 덕현지점 회의실에서 7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오늘(12일) 확정된 정책적 분석(AHP)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15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