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남북관계개선협력기구 설치를 제안
개성공단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진 지역위원장(수원병, 도당 대변인), 백혜련 지역위원장(수원을), 김주성, 정윤경 경기도의원, 및 백정선, 한규흠, 유철수 수원시의원 등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도의원들에게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 장본인은 분명히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며,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변함없이 운영되어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것뿐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하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당장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게 됐다”며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5000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4000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면 중단이 계속되면 입주기업의 70%는 도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124개 업체 중 약 30%인 34개의 경기도 업체가 한순간에 도산할 위기에 처해질 것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지식정보 및 문화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 단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2일 발표한 긴급 지원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입주기업 피해 실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담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총 124개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믿었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 투자액이 무려 약 9조원이고 토지이용권, 공장건물, 기계, 원료, 재고품 등 막대한 재산이 개성에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통일 대박”이 아니라 “개성 쪽박”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휴전선에 다시 긴장이 감돌게 되면 어렵게 일궈놓은 경기도 북부의 산업기반들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해외 투자자도 일촉즉발의 위험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하며, 평화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는 시대이고, 평화가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초당적 남북관계개선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