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각기 다른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道) 차원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과 다양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운영방식이나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군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도(道) 차원에서의 원칙 제시나 지도·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시군별 이용요금의 차이를 줄이며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나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 통일하여야 할 운영 원칙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과 접근이 용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과 이용자의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0조의2 신설).

둘째,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3 신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휠체어 탑승설비 장착)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 및 동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4 신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각 시·군의 균형 잡힌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월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