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2월12일 최종 확정(B/C=0.95, AHP=0.508)된 것과 관련, 핵심역할을 한 정성호 국회의원이 2월15일 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먼저 “2차례에 걸친 추진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신 양주시민들의 열정과 투쟁이 일궈낸 성과”라며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자료준비와 부처 협의에 전력을 다해주신 양주시 교통과 강호습 과장, 이동섭 팀장, 이동규 주무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준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착공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철도건설법 등에 따른 통상의 소요기간만 해도 약 8~10년에 달한다. 따라서 적기 예산확보와 부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조기 준공의 핵심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 위원으로서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예산 중 13억원(총액 220억원)을 7호선 양주 연장 예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했다”며 “이렇게 확보한 국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양주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토부 승인 및 설계, 착공까지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협조도 관련 부처로부터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철 7호선 예타 통과를 19대 국회 임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치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시행과제를 설정해 계획대로 이행해나갔다”며 “우선 2013년 기재위 위원으로서 가장 먼저 7호선 전철사업에 대한 3번째 예타를 이끌어내 꺼져가는 사업에 불씨를 살렸다. 이를 위해 기재위, 장관 면담 및 실무협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부처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는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부와 함께 예타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안마련에 착수, ▲비용절감방안 마련 ▲예타 지침 6판 적용 ▲광역철도 지정 ▲철도기본계획 수립비 확보라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이행해나갔다”며 “그 결과 최종 경제성 평가에서 국토부를 통해 제출한 비용절감방안을 KDI가 대부분 수용해 타당성(B/C=0.95)을 확보했고, 국토위 간사로서 이끌어낸 ‘광역철도 지정’과 ‘철도 기본계획수립비’ 확보는 정책적 평가(AHP)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그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LH, KDI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LH의 용역비 부담 ▲기본계획 예산 확보 ▲기재부, KDI의 6차 예타 지침 반영 등의 성과가 바로 그 것”이라며 “지난 2년간 국토부, 기재부, KDI 등 관련 부처와 무려 93회에 달하는 협의를 가졌고, 비공식적인 유선통화와 실무협의까지 합치면 100회를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예타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KDI 원장 등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을 잇달아 만나 조속한 최종 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주시민들이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신속한 행정처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관계부처와의 네트워크 및 성실한 발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 의원실에서 밝힌 주요 추진경과

* 1차 예타(2011.3.) : B/C=0.61 AHP=0.310
* 2차 예타(2012.4.) : B/C=0.77 AHP=0.401
* 3차 예타(2015.2.) : B/C=0.83(중간보고)
- 2015. 3. : 타당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KOTI(한국교통연구원)
- 2015. 6. : [예타지침 6판] 적용 ☞ 건설비 445억원 절감(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8. : 신규 KTDB(국가교통DB) 적용 ☞ 수요 4.6%~12% 저하(용역 연장)
- 2015. 8. : 광역철도 지정 고시 ☞ 국가사업 추진 의지(양주시 분담률 7.5%)
- 2015.10. : 용역 준공(상향방안 발굴) ☞ B/C=0.97~1.04(기재부 및 KDI 제출)
- 2015.11. : 국회 예결위 기본계획예산 반영 ☞ 2016년도 철도총액 220억원
- 2015.12. : 기재부-국토부-KDI 실무협의 ☞ 비용절감 90% 반영(B/C=0.95 수준)
- 2015.12. : 최경환 경제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준경 KDI 원장 면담
- 2015.2.4.: 제4차 기획재정부 점검회의 ☞ B/C=0.95 확정, 경제적 타당성 확보
- 2015.2.12.: 정책적 분석(AHP) 0.508 확정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 7호선 연장사업 예타 관련 관계기관 협의

○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68회
 - 장관급: 12회(*추경호 국무조정실장1)
 - 차관급: 16회(*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1)
 - 실국과장급: 29회
 - 지자체: 11회(*경기도 5회, 양주시 6회)
○ 주민공청회 등 개최: 3회
○ 예타 수행기관(KDI) 협의: 10회
○ LH 협의: 12회
합계: 9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