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은 2월22일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함진규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를 자신의 임기 중 해제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2013년 5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714,355㎡(약 173만평)를 해제’한 것으로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는 함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해당 의정보고서가 ‘그린벨트 해제 성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되어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