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야당의원의 지역활동 성과를 끌어내리려는 새누리당의 구태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는 3수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한 서울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확정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국회의원 정성호와 더불어민주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는 21만 양주시민의 10년 숙원을 고발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기심에 사로 잡혀 지역민심을 거스르는 새누리당의 망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호선 전철 양주 연장사업은 지난해 8월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되어 있어 정부의 추진 의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후속 절차와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사업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타 통과야말로 사업 확정 중에서도 최종 확정인 셈이다(☞[국가재정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참조).

이미 2번이나 실패한 7호선 전철 양주 연장 예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주변여건 변화 없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국토교통위 간사, 예결특위 소위위원을 맡으며, 3년 가까이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오며 간신히 예타를 통과시켰는데, 확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폄훼하는 새누리당 지역정치인들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비애감을 느낀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조차 “드디어 해냈습니다.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확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진실한 진박 실세인 의정부의 홍문종 의원과 정당법 상 공식 상위조직인 도당부터 고발하는 게 순서 아닌가?
 
특히 양주시 최대의 경사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경축 7호선 양주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지역민들도 죄다 고발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주민들도 고발장 내용처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건가.

2월12일 7호선 전철 양주 연장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예타를 통과한 날, 옆 동네 파주시는 최종 확정도 되지 않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GTX 연장이 포함됐다며 시청 주관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 1300여명이 모여 경과보고회를 열고 축하를 나누고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경인일보 2016.2.15.자 참조).

함께 기뻐하고 격려할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를 21만 양주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새누리당 후보들의 진실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2016. 2.23.
국회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