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는 한반도 비핵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당장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국에 사드 요격체계를 배치하는 정부의 극단적 강경 조치는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자해적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평택이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작금의 사드 배치 논의는 부당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가 열핵 전쟁의 무대가 됩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다양한 공격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합니다. 정작 문제는 최신예 둥펑(東風)-31A와 21-D 미사일의 실전배치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한국의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사드 문제를 명분으로 작년 1200억불의 국방비를 2018년까지 2400억불로 증액시켜 공격능력을 증강하는 군비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모두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협은 코리아 리스크를 급격히 증대시켜 한국은 총체적 파국에 직면합니다.

둘째, 사드 자체가 방어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저고도 스커드 B(300km), 스커드 C(500km) 미사일을 800여발 보유하고 있고, 기존 장사정포에다가 평택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미리 장사정포를 앞세워 이미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나 고고도 사드는 이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고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C(600km) 미사일과 노동미사일(1,300km)만 일부 방어할 수 있는 사드는 무기체계로서의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협의하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에서 사드 배치는 아예 배제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미사일방어(MD) 예산을 확충하려는 군산복합체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무런 군사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를 도발적으로 제기하면서 마치 사드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대안인 것처럼 확대·과장된 것입니다.

셋째,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구축의 일환입니다.
고층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로 하층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PAC-2, PAC-3)와 통합되면 다층방어망 구성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논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MD에 해당되는 고층 방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극적인 정책 전환이자 한·미·일 안보체제의 통합, 첫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안보가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국제전의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당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강대국에 의존하여 겨우 생존을 도모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 평택이 사드 배치 후보가 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지결정이 폭탄 돌리기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애초 사드는 부산이나 대구가 유력하다고 했다가 최근에 오면서 영남 지역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면서 그 대상 후보지가 북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심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지역구에 돌아가서는 애향심을 앞세워 자기 지역구는 아니라고 말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평택으로 옮기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가 사드 후보지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켜 지역 갈등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켰습니다. 이곳 평택에서도 가장 사드를 앞장서 배치하자고 했던 새누리당 현 원내대표가 지금은 막상 평택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무책임하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탄 돌리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하고 이중적인 작태입니다.

둘째, 평택은 이미 미군기지로 인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미 새로운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를 지근거리에 두고 도시계획에 있어 많은 고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사드가 평택 미군기지의 북쪽에 배치된다면 그 전방으로 3.6km는 인체에 전자파 피해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며, 5.5km는 민가도 이주해야 합니다. 미 육군의 사드 운용 교범에 따르면 넓은 지역에서 사드의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로 인해 위성 항법과 항공관제, 휴대폰 통화, 방송이 제한되며 각종 전자장비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최고 전략자산인 사드를 보호하기 위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의 접근 차단과 경계 감시로 도시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대구, 부산의 정치인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으로 평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는 피해를 감수할 수 없는데 평택은 감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사드 후보지 결정에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부지는 한국이 아닌 미군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마치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 전 대변인은 22일 한 방송에 나와 “사드가 배치되면 그 위치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들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도 “사드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약 14만평의 사드 부지와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중대한 결정에 주민 의견은 일체 반영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사드 배치가 진행됩니다. 이는 주민을 적으로 돌리는 박근혜식 일방통행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비단 경기도나 평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드 배치라면 어느 지역이건 수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현재 이곳 평택을 비롯하여 사드의 졸속 배치 결정은 커다란 불행이 초래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이런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애초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6. 2. 24.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