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센터장 양봉환)는 지난 3월4일 만취 상태로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K씨(남, 59세)를 긴급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K씨는 폭력을 비롯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각종 전과가 무려 12범에 달한다.
 
K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남, 69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낭심을 걷어차고 넘어진 경비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년 9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K씨의 범죄행각은 계속되어 음주운전, 상해 그리고 재물손괴 등 3번의 범죄를 더 저질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엄중 서면경고조치를 받고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어 관리받던 상태였다.

그러나, K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8시 50분에 보호관찰소에 만취 상태로 출석해 수차례 걸쳐 고함을 지르고, 보호관찰관에게 “○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발놈아! 마음대로 해봐!” 등의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현장에서 고지받았음에도 다시 “교도소에 보내라. ○발!”이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긴급구인 되었다.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결과, K씨는 당일 아침 일찍 재물손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인 오전 8시 20분경 경찰서 앞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혼자 마시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상황을 점검받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화된 K씨의 음주습벽에 법원도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과 이의 점검 관련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하였던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만취 상태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다.

양봉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장은 “K씨가 주취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강력하게 조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엄정한 법 집행을 펼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법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K씨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씨는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