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산업연구원(KIET) 조사결과 직접적 효과가 3조3천억원, 간접적 효과는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6,200여개 업체에 17,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기술사관 위주로 인원배정을 함으로써 지정업체에서는 기술·기능인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취업과 병역을 함께 수행하는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미래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중?장기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감축·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병역자원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현역병 입영적체가 발생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16년부터 2년간 현역병 소요를 2만명 증원하고 현역병 산업기능요원 4,000여명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신체등위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역병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역처분기준 조정에 따른 보충역 판정인원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입영적체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인원을 전년 대비 2배로 증원하여 9,000명을 책정·고시하였고, 증원된 보충역 배정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소요 창출을 위하여 지정업체 선정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현역입영대상자가 보충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술자격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증가되는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채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업체의 보충역 채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와 협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와 병역지정업체를 연계함으로써 편입기회를 확대하고,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안내 팸플릿 배포·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도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이 97.4%로 전국 최고성과를 달성하였다.

2016년에도 배정 인원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언론 기고문 게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장기대기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안내문 송부·보충역 다수 채용 지정업체에 대한 평가 우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병역의무 조기이행과 청년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