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신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이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답변)
확인신체검사란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정신질환과 같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 이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와 안과·정신과목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질환자에게는 제한된 자격·면허를 소지하게 된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게 되며 확인신체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게 됨.

현행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여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대상임에는 분명하나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합리적 소명 등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