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금년도 경기북부 5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양시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 등 모두 6개사업에 국비 34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해 사용되며, 주요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당해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각 시별 사업계획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 1.76km에 19억원, 의정부시 녹양동 윗버들 취락 도로개설 151m에 5억원, 남양주 조안면 새말취락 진입도로 659m에 9억원, 양주시 남방동 먹적 도로정비 200m에 7억원,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 도리미취락 마을회관 및 주차장 조성에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 대부분이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되던 간접지원 방식을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주택 등의 개보수 자금이나 공동시설 이용 설치, 이주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의 지원 방식 변화가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의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