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산업기능요원은 어떤 사항에 대해 파견 될 수 있나요?

□ 국내파견과 출장 의미
- 편입 당시, 지정업체 소속으로 공동연구 계약서, 기술 협력 협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형태
- 국내출장근무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 소속으로 해당 업체에서 개발. 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 시험 가동 및 기술 지도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 하는 경우

□ 파견 기간
- 파견(출장):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 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파견(출장) 승인시 해야 할 사항
- 승인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 파견
-신상이동 통보: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지정업체간 파견
- 복무기록표 기재. 정리: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국외여행 허가 기간 및 사유
- 의무복무기간 중 통상 1년 범위내에 국외여행 가능, 해당 분야 관련되는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병무청장이 정한 2년 범위국외여행 허가 사유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 공동연구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 기술연수: 국외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 도입계약 또는 기술 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구 연구 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 연수
- 기술 지도: 국외에서 소속 국내 지정업체의 제품. 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
-국외여행기간이 3개월 넘는 산업기능요원은 국외제체기간 동안,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와 현지 책임관이 확인한 일일 근무사항을 매주 업체장에게 제출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