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3차례 심사 끝에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해 6월 임시회와 정기국회에 이어 2월18일 개정안을 3번째 상정했으며, 결국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에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위탁 허용 ▲민간사업자의 지원도시사업 참여 허용 ▲환경기초조사 대상 공여구역의 범위에 반환지역 포함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발전종합계획사업의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물량 별도 허용(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배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 배제) 문제는 건교부의 행정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법안심사를 앞둔 지난 2월4일 건교부, 행자부, 경기도 등 4자간 실무협의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사업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공업용지 요구물량을 계획에 반영하여 특별공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규제완화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국내 기술력 있는 대기업들의 활발한 사업참여는 물론 신뢰할만한 외국투자자들의 유치성과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