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취임식을 치르고 발족했다. 그것은 이 나라 헌정사상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억될만한 과정 끝에 도달한 법률상 시간표의 종착점이다. 적어도 정치적 시간표의 종착점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뜻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정권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번 17대 선거에서처럼 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정권은 없었다. 그 핵심은 이명박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었다.

그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의혹은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엉뚱하고 복잡한 소설과도 같았다. 예를 들어 이장춘 전 대사에게 이명박씨 자신이 BBK의 사주로 돼있는 명함을 건넸는데도 특검은 왜 김경준씨 소유로 못박았는지? 검찰은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던 도곡동 땅 소유주를 특검은 왜 “이상은씨 땅”으로 단정했는지? 지난해 12월 민주신당은 BBK수사검사 탄핵안을 내놨었고, 이번 특검발표에 대해서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비판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종잡을 수 없는 혼란·혼동 속에서 진실과 진상을 찾아 헤매는 미아가 됐다.

그러던 판에 이명박 정부의 각료후보로 발표된 명단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유인촌 후보(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재산이 140억1천970만원이고, 박은경 후보(환경부)는 외지인이 살 수 없는 경기도 김포의 절대농지를 사들였다(1998년).

의혹은 여전, 억만장자 클럽

이에 대해 그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꿈보다 해몽’식의 변명을 해서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장관후보자 평균 재산은 39억1천여만원이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승수 총리후보다. 그는 영국의 오크대와 케임브리지대 교수였다는 경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가 전두환 반란정권의 부총리를 지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측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돈 많은 게 죄냐”고 했다.

물론 그들이 이름없는 보통시민이라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의 상층부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권력자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행정부 각료라면 티끌만큼의 사리사욕도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공익을 위해 국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사리사욕이 개입한 부(富)는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로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양반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18세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1737∼1805년)이 양반전에서 이른 경구(警句)는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왕조시대의 지식인 양반은 공익과 민생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공인(公人)이었다. 그들에게 떳떳지 못한 부(富)는 비난받고, 배척받아야 하는 치욕의 원인이었다.

품위없는 정권 공개반성을

말끝마다 ‘민생’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집단에게 부(富)는 자랑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끊임없이 ‘반성해야될 짐’이라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날벼락처럼 떨어진 영어교육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터뜨린 오발탄이었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어학회를 해체, 한국어말살에 나섰던 1942년 10월로부터 66년 만에 이 나라를 덮친 제2의 한국어 말살정책이었다. 그것은 해외유학병이나 해외여행병에 걸린 무지몽매한 졸부처럼 모국어를 멸시하고, 모국어를 쓰레기통에 처박기 운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특검도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끝냈고, 당선자가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한 이제 태평성세를 노래할 수 있게 됐다고 큰소리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현실정치뿐만 아니라, 품격과 품위가 공존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모국어 말살에 이어진 영어교육정책이나 억만장자 장관클럽과 같은 거꾸로 달리는 정책으로 자승자박한 꼴이 됐다. 언론권력의 비호로 비록 현실정치에서 논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품위와 품격이 인정되지 않는 정부가 권위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모국어 말살정책과 억만장자 클럽처럼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공개반성하고, 그래서 주권자의 지지를 얻는 길이 빠를 것이다.

언론인/정경희의 곧은소리/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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