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중앙정부의 밑돌을 빼 윗돌을 괴겠다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불합리한 논리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처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경기도의 수원과 성남, 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로 인해 재정수입이 줄게 되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지방자치 한계’에 봉착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지방자치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꼴이다.

현재 각계의 시민사회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호소와 규탄이 들끓고 있으며,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런데도 행자부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집권통제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작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 논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관련 당사자의 의견에는 나 몰라라 눈 귀를 닫고 지방재정 개악을 추진하는 행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분권을 침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자부의 일방적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행자부의 즉각적인 시정 행위가 없을 시,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국의 지방자치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7월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