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엄기학 3군사령관은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서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 방안 개선’ 등 관군(官軍) 상호 상생협력 안건 13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도 및 시군, 군 관계자 28명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날 3군사령부 측에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방안 개선, ▲의정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시설물 철거, ▲평화누리 자전거길 통제구간 조기개통, ▲매향리 평화공원 부지 내 군시설 철거,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건의, ▲연천 A면지역 주변 지뢰제거, ▲軍 사격장 산불방지 대책 협조 등 주민편의와 밀접한 7건의 안건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3군사령부는 우선 ‘파주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 방안 개선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현재 임월교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확장공사가 계획돼 있고, 확장 공사를 위해서는 침투 방지용 군 시설물을 이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곳은 과거 간첩이 침투했던 안보상 요충지이면서도, 인근에 당동지구가 있어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와 3군사령부는 군 시설물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 우선 이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이설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했다.

3군사령부는 또,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사시설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측이 구체화된 도시개발 실시설계 중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녹양동 개발예정 부지 중심에 위치한 군 시설물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3군사령부는 경기도 측에 ▲B훈련장 축산대체부지 내 축분 공동처리시설 설치, ▲강안 경계부대 소초 진입로 상 안전 시설물 설치, ▲북진교 교량 안전진단 및 재설치 추진, ▲민통선 이북지역 내 미확인 지뢰지대 안전시설 설치, ▲탄약고 안전거리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취소, ▲367번 도로 가로등 증설 및 인도설치 등 6건을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3군사령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B훈련장 축산대체부지 내 축분 공동처리시설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신청방안이나 인근에 설치중인 축분 공동처리시설의 이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강안 경계부대 소초 진입로 상 안전 시설물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소초 주변 커브길 사고예방을 위한 갈매기 표시와 시선유도 노면표지 등 군이 요구한 10개 시설을 7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고립주의의 세계적 확산, IS의 테러위협,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실험 등 새로운 안보적 위협들이 대한민국을 내부와 외부에서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관과 군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기학 3군사령관은 “우리 군은 항상 최선을 다해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이 경기도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킴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시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4회의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171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131은 협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2016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는 12월 3군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