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의정부시지부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월13일 오후 2시 의정부정보도서관 지하 1층 예술생활반에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을 초청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2년 장애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88년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오늘날의 장애등급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기준으로만 15가지 장애유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일률적으로 나누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필요성 및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