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경에 대한 입장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1천억원을 국고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20대 국회에 촉구한다.

어제(7월18일)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 관련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조1천억원은 반드시 별도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난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오르지 않았고, 저성장 등으로 인한 내국세 정체로 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 더구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떠넘겨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15년 6조1천억원, 2016년 3조9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채비율이 예산총액 대비 56%에 이르렀다.

20대 총선에 반영된 민의를 반영하고, 2016년 보육 대란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