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구조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