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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들의 막힘없는 병역이행을 기대하며
경기북부병무지청 주무관 박일우
  2016-08-30 13:44:23 입력

올해 여름은 1994년 이후 12년 만에 찾아온 찜통 같은 여름 더위가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렸다. 특별한 하계휴가 계획이 없더라도 며칠 여유를 내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폭염을 기록했다. 덕분에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난 도심은 하계휴가 기간 내내 한산했다. 걸핏하면 지체되어 답답하던 출근길 도로를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도 있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출근길 만족도가 곱절로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득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렀다.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건 도로뿐만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은 좁은 대학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 하다못해 휴가철 마음에 드는 휴양소를 예약하는 것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년들의 병역의무이행도 예외가 아니다. 그나마 병무청의 다양한 노력으로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나 일 년 전만 해도 신문기사 제목에서 “입대전쟁”이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병역자원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군 수요에 비해 입영희망자가 많아 조기 입영이 곤란해지고, 특히, 전역 후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해 특정 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쏠림현상으로 좀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복무기관 수요보다 조기에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학업을 계속하며 대기하는 인원이 적지 않다.

복잡한 도로가 뻥 뚫리듯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상황은 녹록지만 않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다양한 입영신청제도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입영희망 시기와 장소선택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왔다.
 
그러나 군이나 복무기관의 수요에 비해 입영(소집) 희망자가 넘쳐나자 한계에 다다랐고, 추가 입대 인원 및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늘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병역자원 잉여현상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려면 미리미리 개인별 적성에 맞는 설계를 통해 군 입영을 해야만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불경기에 따른 청년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입영대상 인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자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규정하고 많은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현역입영 인원을 연 1만명씩 추가로 늘리고,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도 확대하였으며, 또한 징병신체검사 기준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줄임과 동시에 정예화함으로써 병역적체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안정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추가 소요 인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요 창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병역이행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적기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고가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시각을 약간 달리해 보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전한 병역이행의식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는 셈이어서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하겠다.

병역의무자의 복무희망 시기 및 병역이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입영신청제도가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걸핏하면 지체되어 답답하던 도로를 막힘 없이 달릴 때의 시원함처럼 병역이행의무자들에게 시원시원한 날이 일찍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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