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부터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까지 이 법에 대한 찬반과 논의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당연히 공직자의 청렴과 투명성이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이자, 척도이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 사회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한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청렴도가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우리나라로서는 법을 통해서라도 부정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함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면이 사회 곳곳에서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이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모든 이들이 ‘얼마까지 받아야 하나’, ‘어디부터가 부정청탁이냐’라는 문답식 퀴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더군다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반자를 감시하는 이른바 ‘○파파라치’들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니,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로 물고 물리는 정글법칙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물론 국가적으로 청렴문화가 잘 구현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법의 규율과 강제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 행동이 모두 청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고, 결국 청렴의 판단 기준은 국민 개개인의 정직과 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법의 조항을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의이고 부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 그 양심을 실행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 그리고 이를 담보해 내는 공평과 책임감 등의 덕목을 평상시에 고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양하고 갖출 때 청렴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마다의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병무청에서도 부패?비리 행위에 대한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 투명성을 높이는 자정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2016. 4.18부로 “내부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내부교육과정 신설 등 청렴문화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정직·공평·책임감의 3가지 덕목을 ‘청렴실천강령’으로 제정하고 전 직원 다짐대회를 갖는 등 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렴문화는 법의 준수보다 훨씬 더디고 수고스럽지만, 국민행복시대에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