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청년층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생기준 완화해야”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 19~29세 청년층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4,927건으로 전체 47,223건의 10.43%에 달했다. 2011년 9.67%에 비해 0.76% 증가한 수치이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227건으로 2011년 6,300건에 비해 62%가 증가했다. ‘12년 8,250명(9.13%)이었다가 ‘13년 9,344명(8.82%) ‘14년 10,303명(9.3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구제할 회생제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개인회생 제도 신청건수에 대한 면책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15년 개인 회생 신청건에 대한 면책은 28,365건으로 전체 신청 100,0912건의 28%에 불과했다. ‘11년 45%이었던 면책비율보다 17%나 감소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법원이 회생신청을 무효로 하는 ‘폐지’ 결정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폐지 결정은 2015년 17,180건으로 2011년 7,956건에 비해 9,224건이 증가했다. 2016. 6월 현재 전체 개인회생 신청건수 대비 폐지건수 비율은 29.57%로 2011년 16.18%에 비해 13% 증가했다. 회생 신청 3건 중 1건이 중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구제를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다. ‘부채 꼬리표’가 취업마저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들의 부채를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제도적으로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