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밀도 높은 부산구치소 재소자 폭행사고 건수, 수용률 절반인 여주교도소의 4배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폭력·상해 치상 등 교도소 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추가 수용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위원(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균 수용률은 122.5%로 2010년 99.4%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밀도가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고, 최근 2명의 재소자가 잇달아 숨진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년 대비 90명이 늘어나 129.3%로 증가하였다. 이밖에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대가 넘는 높은 수용률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한편 교정시설이 과밀화될수록 교도소 내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난해 수용정원이 같지만, 수용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주교도소와 정읍교도소를 비교해보면, 수용률이 113.6%인 제주교도소에서는 8건의 폭행·치상 등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용률이 그 절반에 불과한(51.6%) 정읍교도소의 경우 사건 발생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제주 현원 528 정읍 현원 258).
 
또한 수용정원이 비슷한 부산구치소(1,480명)와 여주교도소(1,610명)의 경우에도 수용률 145.8%를 기록한 부산구치소 내 사건 발생 건수(40건)는 수용률이 86.4%인 여주교도소의 4배에 달했다.
 
최근 2명의 재소자가 발생한 부산교도소의 사건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수용현원이 비슷하지만, 수용률이 약 40% 낮은 여주교도소(10건)의 약 2배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는 교도소 내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교화기능 부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추가 수용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기재부와 예산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부지확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