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6위에서 갈수록 떨어져 2015년에는 41위로 최하위
민원처리 시간 41위 최악, 국민정책제안 채택 실시율도 40위

정부부처 중 대국민 소통을 가장 못 하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드러나, 검찰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성호 의원(법사위)에 제출한 지난 해 '국민신문고 운영종합 평가'에 따르면, 검찰청은 종합점수 67.7점으로 평가대상인 41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연속 최하위에 해당하는 ‘미흡’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위도 2012년 36위에서 점점 더 떨어져 작년에는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신문고 운영평가’는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기능인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등 각급 기관의 운용수준을 평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미흡한 기관의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는 민원처리, 국민제안 채택, 정책참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검찰청은 2015년 민원이송시간 41위(5.6점/10점), 국민제안 실시율 37위(15.1점/25점), 국민 참여 정도 38위(8.5점/15점)를 기록했다. 검찰청은 민원처리 시간도 길고, 국민제안 반영이나 정책참여가 낮아 전반적으로 국민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부족한 기관이라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27%에 불과한 이유에는 검찰의 미흡한 대민행정서비스 의식 탓도 크다. 검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사정기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민봉사기관의 면모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국민 정책참여의 활성화로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