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요구 80%가 주의, 통보에 그쳐 … 징계문책 요구는 10건 중 1건에 불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도 ‘권력형 인사청탁’과 ‘인사권자의 직권남용’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제출한「최근 5년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관련 비리는 총 33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8%인 163건은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 등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나머지 172건은 광물자원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기관별로 채용비리 처분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8건), 고용노동부(4건),교육부(4건), 보건복지부(4건) 순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6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채용담당자의 부주의·태만 외에도, ‘권력형 인사청탁’, ‘인사권자의 직권남용’, ‘청탁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등의 사례들도 발견됐다. 예를 들면 ‘15년 7월 중기업 진흥공단 전 이사장이 지인 부탁으로 신입직원 채용 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하거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우 채용과정탈락자를 원장이 직접 채용절차 없이 위촉직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채용비리 관련 총 335건의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중징계인 고발·수사요청은 단4건(1.5%),징계문책은 46건(13.7%)에 불과했다. 나머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취했고, 전남·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징계문책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청년층에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기관 이행을 시스템화하고, 국회 역시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