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운용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오히려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창업 활성화로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만 17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창업가들에게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도입된 2011년 917억에 불과하던 보증 공급액이 2015년 누적 1조 6,964억원으로 약 18배가 늘어난 반면, 사고금액은 2012년 19억에서 2015년 575억으로 30배가 증가했고, 2016년 6월 현재 40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보증의 사고율은 2012년 5.1%에서 금년 3.2%로 점점 감소하는 반면,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012년 0.5%에서 금년 4.3%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20대 청년들이 2013년 2명에서 2015년 18명, 2016년 8월 현재까지 26명 등 총 5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된 20대도 19명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전 멘토링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현장밀착형 사후관리 등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운영 경험이 미흡한 청년창업가들의 부실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도입 이후 총 11건, 7억 6천만원이 지원대상이 아닌 40대 창업가에게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들이 사업운영 경험 등이 미흡하고 경영부실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만큼, 기보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히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