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등 다수사업 안갯속 외면사태

경기도 연정2기 더불어민주당 주요 핵심과제 83개 사업 중 54개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정2기 정책과제 288개 과제 중 18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 경기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본 예산에 편성할 핵심과제 83개(총 4,945억 원)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연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도 사업부서에서는 83개 과제 수행을 위해 4,40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기조실 예산부서는 3,444억원 반영(안)을 제시하고 있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예산(안)도 957억원이나 차이 나고 있다.
 
연정2기 더민주 주요 83개 사업 예산반영현황을 보면, 전액반영 28개 사업, 일부반영 32개사업, 사업부서 미요구 사업 포함 미반영사업은 22개이고, 비예산은 1개이다.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전액 반영된 사업은 학교교육급식 1,033억원 이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공계·인문계 청년취업지원 27.7억원, 특별교통수단 체계구축 8.34억원 등 28개 사업이며, 일부 예산만 반영된 사업은 32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반영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생사업 예산반영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규모의 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 120억원 중 40억원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공공임대상가 추진사업’은 용역비 1억원만 반영되는 등 총 32개 사업 예산반영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전액 미반영사업은 ‘청년구직지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확대’ 등 22개 사업으로 이 중 사업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약하여 미요구 된 사업은‘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 등 보건정책 3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연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 사업부서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업 등 도청 다수부서의 연정과제 실천 의지가 부재하거나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정과제들이 발표된 지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사업부서 관리자 중 어떤 누구도 더민주 민생사업 설계나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청년구직지원금제처럼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도의회 더민주의 정책 방향을 청취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더민주 사업으로 대체하는 초중고교생 체험활동 안전강화 등 일부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전환 또는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연정사업의 계약당사자는 남경필 도지사이므로, 실무부서에 맡기는 안일한 대응을 중단하고, 도지사가 직접 연정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