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양주시의회는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3~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를 운영,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78건, 주의사항 17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 왼쪽부터 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 위원 김종길, 박경수, 박길서, 정덕영, 홍성표.

◆문화관광과

1. 장흥조각아뜰리에 시설관리 철저(김종길)
‘DINO PARK’ 유치 난항으로 지난 2015년 12월 입주작가 퇴거 이후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조각아뜰리에’의 경관개선을 위한 제초작업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장흥관광지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김종길)
장흥관광지 입구 인도 개설,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입간판 철거 및 물건 적치행위 근절, 가로등 정비 등 장흥관광지 보행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3. 소외계층 누리카드 발급 홍보 강화(홍성표)
소외계층 누리카드 발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도록 하기 바람.

4. 장흥캠핑장 양주시민 이용률 제고 및 환경개선(박길서, 김종길)
캠핑장의 양주시민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상황으로 시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주중 캠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할인율 조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아울러 캠핑장 환경개선을 위해 고사목을 하자보증기간 내 재식재하고 하천 녹조현상 해소, 수질개선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안종섭)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회원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양분화가 장기화되고 있음. 그동안 문화재 전승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조교, 이수자가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는 어렵다고 생각하니 회원 화합을 통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죽산안씨연창위종가 문화재 규제완화 추진(안종섭)
시에서 매입한 고읍대체농지 인근에 경기도 문화재인 ‘죽산안씨연창위종가’가 있는데, 주변지역이 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4단계)으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 경기도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바람.

7. 양주향교 활성화 방안 강구(안종섭)
양주향교 관련 일부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음. 인근 관아지 정비사업과 연계한 양주향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조소앙 선생 복원생가 활용방안 강구(박길서)
조소앙 선생 기념공원 내 복원생가의 활용이 지연되고 있음. 초록지기마을에 숙박시설로 위탁·관리를 계획했으나 비용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초록지기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공사감독 철저(박길서)
회암사지 정비 및 도로공사가 7월말 준공 예정인데, 현황을 보면 준공이 어려움.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사된 조경수는 조치 바람.

10. 효율적인 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정덕영)
박물관, 미술관 관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양주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아트 상품은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판매용과 홍보용을 구분하여 제작·관리하기 바람.

◆회계정보과

1. 관용차량 정비 및 운행기록 관리 철저(정덕영)
관용차량 교체기준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교체 시급성이 낮은 차량은 추가운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아울러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정비(오일교환 등), 운행일지 작성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군사보호구역내 군협의 민원 부동의 사례 다수”
“양주시 고액체납자 출국제한해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라”

■민원서비스국

◆생활민원과

1.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김종길, 홍성표)
관내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업주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근절 노력이 필요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 강화(홍성표, 정덕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관리가 미흡함. 분기 또는 반기별 업무실적보고 및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아울러 센터 직원 근무시간 및 활동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3. 관내 음식점 양주쌀 소비촉진방안 강구(김종길)
관내 음식점 양주쌀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양주쌀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개발민원과

1. 미준공 개발현장 안전관리 철저(김종길, 박경수)
우고리 산47-4번지, 산46-2번지, 산9번지는 여러번 토지주가 변경되었지만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복구분담금을 활용하여 조치하고, 위험물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개발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2.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 철저(김종길)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음. 기업 도산, 채권 후순위 등의 이유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황조사를 통해 징수 및 추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홍성표, 박경수)
고물상을 운영하며 각종 폐기물(염산 등)을 취급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 및 용도지역 불부합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4. 일반민원 군협의 행정지원 검토(김종길, 정덕영)
군사보호구역내 민원 군협의 부동의 사례가 다수 있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관협력관을 통한 군협의 지원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토지개발과

1.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신속 추진(박길서)
관내 지적불부합지(142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 간 다툼이 없도록 대처하기 바람.

◆세무과

1.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제재방안 강구(박길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출국제한 및 관내 사업 입찰제한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비생계형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김종길)
2015년 관허사업 체납자가 74명에 체납액이 13억7,900만원이며 징수액은 약 10%인 9천만원 으로, 비생계형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해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홍성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어 사회적기업 간 업무소통 등 연계가 잘 안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 기반도 미약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양주시 관통 송전선로 대응 철저(박길서, 정덕영)
시 중앙을 관통하는 송전선로(345kV 송전탑 62기) 개설은 양주시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변경(기존 송전선로 이용 등)되어야 함. 국가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등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장도 전면 재검토를 단언한 사항으로 주민들과 연계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람.

3. 도시가스 공급 형평성 확보대책 강구(정덕영)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희망가구들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소외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사업은 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업지원과

1. 홍죽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노력 경주(박길서)
홍죽산업단지 미분양 필지(4개 1만2천평)에 대한 인수협약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잔금 약정일 전까지 분양완료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원일반산업단지(원기업) 조성 관련 주민협의사항 이행(박길서)
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에서 도시가스 공급, 도로개선 및 보행로 확보를 요구했는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람. 아울러 기업 관계 화물차량의 잦은 운행에 따른 도로 보수비용을 원인자(원기업)가 부담토록 하기 바람.

3. 무명체험관 건립위치 등 재검토(안종섭)
무명체험관은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우선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위치변경(고읍대체농지 인근→섬유종합지원센터 인근)으로 사업의 상징성이 다소 떨어짐. 추후 양주2동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어린이체험 사업운영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무명체험관 건립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4. 디자인창작공간 무상운영 재검토(박길서)
디자인창작공간을 활용한 양주 출신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디자인창작공간 유상운영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관리과

1. 검준공단 고도화 처리시설 운영비 감축방안 검토(박길서)
검준공단 고도화 처리시설 가동률이 현재 50%로 운영비 감축을 위해 고도화처리기 1기만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2.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강구(박길서)
시에서 목책기사업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대처를 하고 있으나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들개로 인한 농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전문업체 위탁 검토(김종길)
돼지풀 제거사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 위탁을 검토하기 바람.

4.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측정기 도입 검토(정덕영)
양주경찰서와 협동으로 매연 배출 경유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공간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다소 낮음. 배출가스 비디오측정기를 운영하면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5. 토양오염검사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정덕영)
주유소 등은 관계법상 주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기름 유출 등에 따른 토양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6.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오·우수관 설계 재검토(박길서)
덕계천 오·우수관이 개방형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타 시·군 생태하천복원사업(청계천, 노원천, 장자천 등)의 경우 모두 개폐식으로 시공하였음. 개방형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 재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1. 노인시설 통합관리 및 일자리 연계 계획수립(박경수, 안종섭)
그동안 지역별로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노인시설을 다수 마련하였으나 근래 읍·면지역의 경우 노인 1인 거주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동지역은 통별 경로당 등 노인시설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앞으로 소규모 노인들의 그룹화, 노인시설 단일화, 지역기업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노인시설 통합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1.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검토(정덕영)
관내(백석읍)에 1개의 사설(복지법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정은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 지원이 필요함.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가 관장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위탁 등)하기 바람.

2.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 조기 수립(정덕영)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과 별개로 추진할 사항이라 판단됨.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임대 등을 통한 보호작업장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보고하기 바람.

◆여성보육과

1. 회천3동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이전 준비 철저(홍성표)
양주체육복합센터 공사로 회천3동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 예정시설 환경이 열악함. 영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회천어린이집 노후시설 점검 및 보수 철저(홍성표)
회천어린이집이 노후하여 누수가 발생되는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종합적인 시설 진단을 통한 철저한 보수를 하기 바람.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 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견 확보(안종섭)
작년 행감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견 확보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하천공사 시 반영되고 있지 않음. 향후 집중호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견을 확보하기 바람.

2.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대책 강구(김종길)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최단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 미불용지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작업 추진(홍성표)
우기 시 많은 수량의 토사, 잡목이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하천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