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긴축예산 파문 확산

의정부경전철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는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11월28일 논평을 내고 “우리가 비용보전(C.C)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또는 직영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나 의정부시는 수용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경전철 실패에 따른 재정수요를 일반적인 재정긴축으로 풀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는 지난해 사업시행자가 금융채무 재조정을 목적으로 제안한 조정안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후 법적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자, 민간투자법에 따라 연간 약 50억원+α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병용 시장은 지난 10월24일 ‘2017년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최소 8년 간 경전철 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전철 파산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감축 방안은 ▲시장 업무추진비 40% 감액 ▲부시장 이하 간부급 업무추진비 20% 감액 ▲직원 피복비 전액 삭감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비 5% 감액 ▲시설비/신규사업 억제 ▲계속비/사업 마무리를 통한 시설비 수준(240억원) 동결 등으로 안다”며 “안 시장은 긴축재정 편성과 사용 목적을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경전철은 실패한 사업이고,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먼저 고통분담 노력(5급 이상 기본급 인상분 자진반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납득시키려 했는데, 의정부시는 그런 의지도 없다”며 “시장 이하 책임 있는 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일회성 결의문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에만 목을 메고 있다. 안 시장은 당장 최악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