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빈집 정비해야…그린밸트 주민 불합리한 피해 없어야”

양주시의회는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3~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를 운영,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78건, 주의사항 17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 왼쪽부터 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 위원 김종길, 박경수, 박길서, 정덕영, 홍성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1. 광석택지개발사업 관리 철저(김종길, 박경수)
건축물 철거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최단 기간 내 반출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 택지지구내 철거가 안된 빈 건물의 경우 청소년 탈선 및 여성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광석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 및 사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력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2. 광석지구 미편입 잔여지 보상 추진(김종길)
광석지구 미편입 잔여지를 광석지구에 포함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LH와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가석교 고도편차로 인한 불편해소 검토(김종길)
가석교 고도편차로 계단을 이용한 육교통행이 어렵고 차량통행이 안되는 상황으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덕정 자동차 없는 거리’ 주정차 대책 마련(홍성표)
덕정역~회천1동 사무소 도로 양쪽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자동차 없는 거리’ 추진 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예방 조치(김종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허위나 과장광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진행과정을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조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철저(김종길)
기존 민간사업자의 포기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차기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옥정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철저(박길서)
옥정택지지구내 공공시설물 하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인수로 추후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인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교통과

1. 버스안내시스템 정비기준 마련 등 관리 철저(정덕영)
버스안내시스템 LED 화면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객수 등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단말기 철거에 따른 기존 부착면 오염(부식 및 탈색 등)에 대해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교통상황실 화재예방관리 철저(정덕영)
교통상황실 기계시스템 장시간 사용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조치(정덕영)
FW, MS 시스템 확인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자 교육 및 부정수급 페널티 안내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장애인복지택시 효율적 운영 및 운행점검 철저(박경수)
장애인복지택시 중 1대는 당일 신청자에 한해 배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 시간 신청해도 배차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니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애인콜택시 이용목적(병원진료 등)을 고려하여 왕복운행하면 이용편의도 증진되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니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전 설치(홍성표)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지역 중 불법주정차 상황이 개선된 곳은 CCTV를 다른 지역(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조치하기 바람.

6.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추진계획 수립(정덕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인근 도로를 선회하고, 단속될 것을 예상하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광적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제도 홍보 철저(정덕영)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주정차단속 유예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8. 전철 1호선 증편운행 적극 추진(박길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동두천시,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철 1호선이 증편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택시요금 개선대책 추진 철저(정덕영)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 개선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택과

1. 공동주택보조금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박길서)
공동주택보조금 대상 단지 결정 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무허가주택 빈집 정비사업 포함 추진(박길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폐주택(폐축사 및 폐공장 포함)의 현황관리가 미흡하여 빈집 정비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지붕 폐슬레이트로 인한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무허가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빈집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연곡2리 노후 마을회관 신축 검토(박경수)
연곡2리 마을회관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마을회관 신축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4. 그린벨트지역내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이희창)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이 오랜 시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만큼 적법한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불합리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그린벨트지역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양주시 동서균형발전 위한 도로정책 추진해야”
“무단도로점용행위 변상금 부과…광견병 백신관리 철저해야”
“보건소 앰뷸런스 운행 철저히…재가 암환자 소통공간 마련”

◆도로과

1. 사고위험이 있는 맨홀 점검 및 정비 추진(김종길)
가납사거리 지역은 도로경계석에 돌출 시공된 맨홀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음.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 및 도로경계석 정비 추진(정덕영, 김종길)
지방도 360호선 양주시청~은현 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광적장례식장~방성5리 구간 도로경계석 정비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바람.

3. 가로·보안등 점검 및 정비 철저(김종길)
전체 가로(보안)등에 대한 고장 및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현황에 맞도록 빠른 시일내 변경하고 점등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바람.

4. 안전한 보행도로 사업 추진(김종길, 박길서, 정덕영)
보행자 안전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지도 39호선 부곡리 마을회관 앞 구간 및 국지도 56호선 서정대 앞~덕정사거리 좌측 방향 구간, 남문외식고~남문초등학교 구간에 대해 안전보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서광아파트 앞 인도개설공사가 전주 이설지연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공사예정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위험도로, 보행량 등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은현면 신천교~송천교 간 교행차로 검토(박길서)
선암~하패 구간 개통 전 종점부 연결도로(신천교~송천교)가 상호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교행차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람.

6. 용암~도하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박길서)
용암~도하 간 도로사업 추진 시 우기철 침수피해가 없도록 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준공예정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3번 국도 평화로 위험도로 개선 검토(박길서)
3번 국도 동두천에서 양주 방향(하이마트 앞~옆 건물까지 약 20m 구간 및 양주장례식장~카센터까지 약 50m 구간) 차선이 감소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상황이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8. 39번 국지도 추진 철저(박경수)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터널설계 시 차량교행,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해 도로 지면에서 최소 높이로 설계하기 바람.

9. 자전거도로 일제점검 추진(박경수)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파손된 자전거도로 복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기 바람.

10. 시설직(토목, 건축) 직무교육 실시(홍성표)
공무원의 건설기술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11. 신산리~상수리 구간 도로 보수 추진(홍성표)
남면 신산리~상수리 구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패이는 등 훼손이 심각하여 조속히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2.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정덕영)
가로등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같은 기간 전기사용료 차이가 큰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가로등 계약전력 산출의 적정성 및 보안등 정액제 운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철저(정덕영)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취소, 원상복귀 등 적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 무단 도로점용행위 변상금 부과(안종섭)
도로점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바람.

15. 매입 도로부지 관리 철저(정덕영)
도로개설은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보상완료된 토지의 현황파악 및 매수토지의 농작물 경작 등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과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안종섭, 정덕영)
순환도로 계획과 관련한 원학교(원학교차로)~골프장 도로폭 축소(4차로→2차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덕계~도하 간 도로는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니 효율적인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도로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17. 폐도(시도 17호선) 활용방안 강구(안종섭)
폐도인 시도 17호선이 기능 약화로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방치되고 있음.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8. 도로 법면 및 교차로 관리 철저(안종섭)
양주시 대표 도로인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광사IC, 고읍IC의 법면 및 교차로에 쓰레기 적체 및 수목이 우거져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지방국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로이용자 및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9. 비산먼지 경감대책 강구(박길서)
구리~포천고속도로 구간, 양주IC~서재말교차로 구간 소음·분진 발생으로 봉양동 서재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 가납~연곡 간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 및 잔여구간 대책 보고(정덕영)
가납~연곡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계획과 잔여구간(국지도 39호선 홍죽~연곡 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1. 백석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정덕영)
백석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3차에 걸쳐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사업 포함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 수혜가 높은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산림축산과

1. ‘양주명산 가꾸기’ 총괄계획 수립 보고(정덕영)
후세에 잘 가꾸어진 양주시 명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보호를 위한 휴식년제 시행 등이 포함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광견병 백신관리 철저(박경수)
광견병 예방사업 추진 시 수의사 원내접종 및 소유주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주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마을별로 이장이 수령한 후 개별대상자에게 배부하지 않거나 수령한 대상자가 백신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 대책마련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은현면 공공승마장 준공 준비 철저(김종길, 박길서)
은현면 공공승마장이 금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공승마장 뒤편 임야에 쌓여있는 건축물 자재를 빠른 시일내 철거하기 바람.

4.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철저(안종섭)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2016년 계획(17대) 대비 3대만 보급됨. 전체적인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

5. 천보산 휴양림 화장실 관리 철저(안종섭)
천보산 휴양림 공중화장실 악취발생 및 벌레들로 인해 등산객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바,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건소

◆보건행정과

1.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회의 운영(박길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도적으로 설치된 자치위원회로, 매분기 초 회의를 개최하여 분기별 사업(예산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2. 앰뷸런스 운행(일지)관리 철저(박길서)
보건소 앰뷸런스는 목적에 맞도록 운행하고, 운행일지 작성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양주시 방역체계 개선 검토(정덕영)
최근 기후변화로 추석이 지나도 우천, 폭염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기간연장 및 구역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관광지 등 특수지역 방역대책 및 재원확보계획 등 방역체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4. 자동제세동기 관리 철저 및 필요성 홍보(정덕영, 안종섭)
자동제세동기 구입계약 조건에 명시된 5년 무상점검, 관리담당자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500세대 이상) 외 공동주택에도 필요성을 홍보하여 설치를 권고하기 바람.

5.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수급관리 철저(박경수)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수급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의 경우 연말 또는 4월에도 일부 의약품이 조기 소진되어 필요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었음. 추후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공공의료기관 이용장려 홍보(김종길)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아 저렴한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함.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홍보)하기 바람.

◆보건사업과

1. 읍·면·동 사무소 암검진용 채변통 홍보(박길서)
초기 암검진율 제고 및 대상자의 검진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에 채변통을 비치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음.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2. 정신보건센터 위탁업무 관리 철저(정덕영)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송추정신병원(성남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연간운영계획(년도개시 1개월 전까지 위탁기관에 제출) 제출의무 준수, 사업(집행)계획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금연지도원 교육관리 철저(안종섭)
금연지도원 교육을 금년도 상반기 1차(4월18일~5월20일) 실시했는데 가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하반기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사랑이음센터 해피투게더 사업 활성화(홍성표, 김종길)
치매확진 전단계 노인들의 관리와 교육을 위해 해피투게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사업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5. 부부출산교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홍성표)
과년도 관내 연간 출생아수가 약 1,600여명인데 부부출산교실 참여율이 다소 낮음. 관내 산부인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재가 암환자 소통공간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김종길)
재가 암환자들이 서로의 치료경험(정보)을 공유하고 심리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공간 마련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