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드디어 지난 일 년을 쉼 없이 달려온 병역판정검사를 모두 마쳤다.

오랜 세월 동안 ‘징병검사'라고 불리던 '병역판정검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젊은 남자가 있는 가정에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은 그 검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 한때 병무청은 크고 작은 잦은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행정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청렴 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바탕에는 병역의무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병무청에서는 항상 보다 정확하고, 더욱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보조를 맞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검사를 받는 의무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을,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무청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라는 목표 아래 다가오는 2017년에 여러 가지 개선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가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과정 실시간 공개 서비스’를 시행하여 가족들이 함께 병역판정검사장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앱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 시작과 진행 과정, 예상 소요시간 및 병역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병리검사는 종전 에이즈, 당뇨 등 14개 종목에서 알코올성 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기능검사 등 5개 종목을 추가하여 19개 종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잠복결핵검사를 통해 결핵 양성자를 사전에 검출하여 질병관리본부 통보 등 범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인성검사는 군사고 등 예방을 위해 검사방식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현재 203개 문항에 대해 예, 아니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271개 문항에 대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리커트(Likert)방식을 도입하여 검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병무행정용어를 국민설문과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였다. 대표적으로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선별하는 절차인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그리고 기존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등으로 26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병무행정에 다가설 수 있도록 대체용어 발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병무행정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한 치의 착오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처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무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병역이행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