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3~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를 운영,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78건, 주의사항 17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 왼쪽부터 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 위원 김종길, 박경수, 박길서, 정덕영, 홍성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 주말농장 어린이 체험학습장 활성화 추진(박길서)
최근 주말농장을 어린이(집)를 주 대상으로 체험사업(딸기, 숲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승마장 주변 환경관리(폐기물 처리, 돼지풀 제거)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테마공원(주말농장 등) 경관을 어린이에 맞도록 조성하여 체험교육(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농산물유통센터 지역사회 환원사업 재협약 추진(박길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상대적 피해보상과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지역주민 고용, 매출 순이익의 10% 공적사업 보조, 양주농산물 전용 판매코너(100평 내외) 운영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 취지가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것인 만큼 매출 순이익, 양주농산물 전용코너 등 관련 협약사항을 재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3. 단기대여 농기계 운영관리 철저(박길서)
단기대여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연간 임대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가(경작)현황을 파악하고, 동일 농가에 동종의 농기계를 반복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는 수요조사를 통해 정리하기 바람.

4.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용자 의견 적극 반영(안종섭, 김종길)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조사 선택 등 농업인(사용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RPC 양곡수매현장 감독관 배치(김종길)
양곡수매현장에 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감독관을 배치하여 농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기계 오작동 등에 따른 농민 피해를 예방하기 바람. 아울러 관외 생산 양곡을 반입하여 관내 농가가 양곡수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농기계 전문수리인력 추가 확보 검토(김종길)
현재 2명의 전문수리인력이 임대 농기계(70종 300대) 관리와 지역 순회 수리를 하는 등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7. 임대 농기계 사용자 면세유 공급 추진(김종길)
임대 농기계 사용자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농협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8. 장기임대 농기계 매각절차 및 방법 개선(정덕영)
정책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기임대 농기계는 감정가의 30% 가격에 임대사용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불용처리 농기계는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데 매각절차 및 방법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정덕영)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함에도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음. 공정한 안건심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양주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정덕영)
관내 생산 농산물에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관내 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이지만 현재는 양주시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 ‘어하둥둥’을 양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사용하는 것과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촌관광과

1. 지역축제 활성화(차별성 확보 등)를 위한 계획수립 철저(박길서)
양주농산물 맛보기 축제, 초록지기마을 아로니아 축제, 천생연분마을 연축제의 개최 시기가 비슷한데, 축제별로 차별성을 확보하여 각 축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연구회(작목반) 예산지원 형평성 확보(박경수, 김종길)
연구회(작목반) 일부 농가에 동력분무기 구입예산을 2년 연속 지원하거나 한 해에 2~3개의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예산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모든 농가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곤충산업(밀웜) 육성 및 대중화 방안 강구(홍성표)
밀웜 가공공장 가동률이 다소 낮은 상황으로, 밀웜 생산농가 생산량 제고 및 상품개발을 통한 대중화 등 관내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후원을 당부함.

4. 유가공식품산업 공모사업 추진 철저(홍성표)
6차산업 수익모델 공모에 당선되어 농업회사법인 밀크팜(17농가 참여)을 등록하고 유가공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임실치즈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유가공식품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지역주민 주관 연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김종길)
그동안 장흥면 연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낮고 홍보가 부족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음. 금년도 축제예산(1,800만원)이 과년도 대비 축소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삼상2리) 중심으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양주시민과 외부 방문객(은평구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맹골마을 주차장 포장(김종길)
맹골마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하기 바람.

7. 농산물판매장 시설운영 및 관리 철저(안종섭)
접경지역 공모사업으로 건축한 농산물판매장(4개소)을 체험관광과 농산물판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체계와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 대비 사용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삼상리 전원일기마을 사업추진 철저(김종길)
전원일기마을 진입도로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변 부지매입을 통해 개선하기 바라며, 캠핑장 등 계획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녹색농업과

1. 로컬푸드 참여 강소농 지원대책 마련(홍성표)
로컬푸드 참여 강소농가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생산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딸기사업 육성을 위한 종묘개발 및 육모배양시설 확충(안종섭)
명품딸기사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왔으나 이제는 딸기종묘를 개발하고 딸기육모를 배양해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함. 현재 딸기육모 배양수량이 수요 대비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육모배양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을 하기 바람.

3. 형평성 있는 농가지원정책 수립(정덕영)
관내 농가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경작규모, 농가수 등 지원기준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주시 대표 작물 육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체 농가의 소득증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함. 특정작물 재배농가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고 관내 모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검토·수립하기 바람.

■도시환경사업소

◆수도·하수과

1. 가정용 상·하수도 검침주기 변경 검토(김종길)
가정용(개인주택) 상·하수도 기본용량 초과사용에 따른 누진세 발생 건수가 많은 상황으로, 현행 1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검침을 3개월 주기로 실시하면 사용자가 누진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으니 검토 바람.

2. 가압장·배수지 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박길서)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 대비 사용량(4만톤)이 적은 상황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 통수의 문제가 없는 가압장 등 부분 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검토 바람.

3.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 절감 정책 추진(박길서, 정덕영)
악성폐수배출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성폐수배출 근절 및 운영비용 감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관내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합리적인 폐수처리비용 차등부과를 검토 바람.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혼재하지 않고 구분 처리하는 방안과 지하수 사용 공장에 대한 정확한 하수용량 산출대책을 검토 바람.

4. 회정가압장 활용방안 강구(정덕영)
2005년 이후 가동 중단한 회정가압장 부지(1천여평)를 10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음.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바람.

5. 하수요금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정덕영)
2014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체납액이 상담함.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유형이 대부분 납세태만임. 징수대책을 강구 바람.

6. 대형 하수관로 관리이전에 따른 준공검사 철저(정덕영)
옥정·회천지구 등 대형공사장 하수관로 관리전환에 앞서 철저한 CCTV 점검으로 부실시공(경사도 및 맨홀 설치 부적합, 균열, 지반침하 등) 사례가  없도록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철저(안종섭)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10톤 이상 사용자) 부과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량산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기 바람.

8. 지하수 사용 농가 하수처리비용 징수 철저(안종섭)
시골지역 지하수는 하수관로가 연결됐음에도 사용량 계산이 안돼 하수요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하수처리 원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집행업무 신중(박경수)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집행에 있어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안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 신중한 업무처리를 당부함.

10. 율정동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홍성표)
율정동 일부 상수도 배관이 노후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상수도 배관을 정비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1.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 철저(김종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음식물 침출수 무단방류행위 및 악취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2. 장흥관광지 및 상업지구 주말 생활폐기물 배출 계도 및 개선방안 강구(김종길, 박길서)
현재 우리시는 주말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지 않는데 장흥관광지 및 상업지구 주말 생활폐기물 발생(배출)이 많고, 특히 음식물폐기물은 하절기 부패위험이 높아 위생환경에도 좋지 않음. 적극적인 계도 및 대응방안을 검토 바람.

3. 도로입양사업 일몰 건의(정덕영)
도로입양사업(도로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과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의 일몰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건의 바람.

4.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 철저(박길서)
양주시, 동두천시 시계에 위치한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 실적이 미흡함.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들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함.

5. 소각보일러 운영 지도·감독 철저(박길서, 홍성표)
악취발생 및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보일러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