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대 선본이 고발의 근거로 삼았던 국토해양부 질의회시 자료는 목영대 선본의 이의환 선본장이 2008.3.25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오동욱’에게 인터넷 접수한 비공개 민원이며 2008. 4. 1일 회시받은 자료이고 4/2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이다.

그런데 박인균 후보측은 자신들의 고발장과 보도자료에 위 회시자료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때 긴급히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타인의 민원처리서류를 동의조차 받지 않고 자신들이 한 것인양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목영대 선본이 법적 자문을 받은내용, 반박근거까지 그대로 배껴 자신들의 보도자료 및 고발근거로 삼고 있다.(박인균 후보측 보도자료 참조)

이것이야말로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보수정당의 양아치 정치의 행태가 아닌가? 소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본이 이런 도둑질을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 진보신당 목영대 선본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며 표를 얻으려고 구태를 일삼는 후보자와 타당의 정책자료를 도둑질해 자신들의 성과인양 가로채는 새치기 정치를 일삼는 후보들이 의정부의 유력한 당선권 후보라는 점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의정부의 보수정치인들이 정치의 기본 상식조차 없고 후진적인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것이야말로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주의적인 정치행위라고 본다.

양당의 후보들은 선거풍토를 흐리며 진보신당을 모욕하고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길 바라며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진보신당 목영대 선본은 오늘 검찰에 강성종 후보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정치도의를 저버린 박인균 후보 선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엄중한 대처를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8.4.3 오전 10시
진보신당 기호6번 목영대 선거대책본부


목영대 후보측이 사실확인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올렸던 질의답변

● 민원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4일 확정,고시한 건교부 고시 제2007-545호(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재 확정고시된 사항중 제66쪽 「추가검토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투자범위내 포함되지는 않으나」로 명시된 점에 대하여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개노선 ‘의정부 ~ 도농선’과 ‘의정부~철원선’이 추가되게 된 경위는?

2. 위 2개노선 (의정부 ~도농선, 의정부~철원선)이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된 이유는?

3. 위 의정부 ~도농선과 의정부~철원선이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을구 국회의원 강성종의원실과의 협조요구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4. 위 2개노선 (의정부 ~도농선, 의정부~철원선)이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면서 각 의원실의 요구사항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5. 위 노선에 대하여 강성종의원실에서 「의정부 전철 2개노선 국가계획 확정」이라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보물에 4전전 약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발표한 점에 대하여 ..추가검토사업을 국가계획 확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국가계획과 추가검토사업과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6. 위 2개노선(의정부 ~도농선, 의정부~철원선)이 확정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가능법위내에 포함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7. 위 2개노선 (의정부 ~도농선, 의정부~철원선)이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면 이후 투자사업에 걸리는 예상시기는?  

● 처리결과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오동욱
연락처   02-2110-8668  접수일 2008.03.25 10:26:48  접수번호 2AA-0803-047984
처리(예정)일   2008.04.01 14:29:18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부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지방5대도시권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장기 20년 단위 교통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의거우리부에서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확정·고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대도시권의 20년 단위 장기종합교통계획으로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지자체계획의 유기적 연기를 위한 계획으로서, 

계획에 포함 사업들(의정부～철원, 의정부～도농선 등)은 장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2026년 까지 필요한 노선이나, 구체적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안은 앞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검토·확정될 예정이며,

경제·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교통량 증가 등 광역교통수요가 변화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포함사업외에 의정부와 관련하여 추진중인 철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원선(의정부～소요산, 24.7㎞)이 ‘06.12월 개통하였고 의정부경전철(탑석～발곡, 11.1㎞)이 ‘11.8월 완공을 목표로 ’07.7월 착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가검토사업의 의미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투자가능 범위내에 포함 되지는 않으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상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사업기간·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 하겠습니다.  끝.

박인균 후보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국토해양부 민원회신 내용

평소 국토해양부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장기 20년 단위 교통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관한 특별법’ 제 3조에 의거 우리부에서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확정 고시됐습니다.

본 계획은 대도시권의 20년 단위 장기종합교통계획으로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지자체계획의 유기적 연기를 위한 계획으로서,

계획에 포함 사업들(의정부~철원, 의정부~도농선 등)은 장래 도시권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한 노선이나, 구체적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안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검토, 확정될 예정이며,

경제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교통량 증가 등 광역교통수요가 변화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포함 사업 외에 의정부와 관련하여 추진중인 철도 사업을 말씀 드리면 경원선(의정부~소요산 24.7km)이 ’06.12월 개통하였고 의정부 경전철(탑석~발곡, 11.1km)이 오는 ’11.8월 완공을 목표로 ’07. 7월 착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가검토사업의 의미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상의 투자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상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사업기간, 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 하겠습니다. 끝.

2007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