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은 ‘도둑질·양아치 정치’ 논란까지 비화돼

▲ 의정부을 진보신당 목영대, 한나라당 박인균,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가 '지하철 2개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4.9총선을 6일 앞둔 4월3일 의정부을 지역은 ‘지하철 2개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후보간 고발이 잇따르면서 총선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진보신당 목영대(45) 후보측.

목 후보측은 4월2일 오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지 말아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종 후보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 없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추가검토사업을 ‘지하철 2개노선 확정시킨 사람’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4월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느닷없이 4월2일 오후 5시30분 한나라당 박인균(50) 후보측이 의정부지검에 통합민주당 강성종(41)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발끈한 강성종 후보측은 4월2일 박인균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비방) 위반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목영대 후보측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측이 우리의 보도자료와 질의회신 자료를 포함한 첨부자료를 빼내 선수를 쳤다”며 “정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타당이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자료를 도둑질해 선수를 치는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측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양아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도의조차 없는 낙하산 후보의 정치행위를 규탄한다”며 4월3일 오전 10시 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하철 2개노선 확정’ 진위여부와 정치행태가 총선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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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측 보도자료(4월2일)
의정부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 4/3 검찰고발 예정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 아직 확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5)’추가검토사업을 ‘지하철 2개노선’,
‘확정시킨 사람’으로 과대 포장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진보신당 목영대

진보신당 의정부을 국회의원후보 목영대 선거대책본부는 4월 3일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의정부을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통합민주당 강성종후보는 예비후보 공보물, 선거벽보, 유세차량, 현수막, 홈페이지 등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건설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풀리기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강성종후보가 주장하는 2개노선은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에서 추진계획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재정상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사업일 뿐이다. 이러한 사업을 마치 확정된 사업인양 공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정부~도농선은 광역접근성 강화(광역순환축 보완) 기능으로 이후 장래 교통수요, 개발여건에 따라 검토 가능한 사업이며 개별노선의 사업유형, 성격도 확정되지 않았다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는 오래전부터 경전철 반대, 7호선 연장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의정부시 교통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를 민생,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어 진정한 유권자의 판단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초반부터 대운하와 각종 토건공약, 부동산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치닫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 생애 첫 직장을 88만원으로 시작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시대, 사교육비 폭등, 주거비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문제를 해결할 진정성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남은 기간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 끝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측 보도자료(4월2일)
유령 지하철 노선으로 유권자를 우롱한 강성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국토해양부 “의정부에 확정된 지하철 노선 없다” 확인

▲ 한나라당 박인균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거대책위(이하 선대위)는 2일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대위는 강후보가 모든 선거 홍보물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용한 지하철 노선 확정의 허위사실을 의정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강 후보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업 기간, 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만큼 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가 2007년 12월 발표된 대도시권교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정부를 경유하는 전철 2개 노선을 자신이 확정한 것처럼 주장하며 플래카드 등을 통해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엄하게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관계자는 “강 후보가 실체도 없는 노선을 확정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으나 오히려 홍보의 수위를 높여 불가피하게 고발했다”며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정당하고 신성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려 한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홍보해 온 강 후보의 지하철 노선 확정 주장이 계속되고 대다수 지역 유권자들이 거짓 홍보내용에 혼란을 겪고 있어 부득이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강대표가 대표 치적으로 홍보해온 지하철 노선 확정 여부에 대한 공방은 지역 유권자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측 보도자료(4월2일)
강성종 후보, 박인균 후보 검찰 고발 예정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비방)
- 형법 위반(무고, 명예훼손)

▲ 통합민주당 강성종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측이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해, 강성종 후보는 박인균 후보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선거를 불과 5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선거 상황이 크게 불리하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식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와 고발인 선거사무장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10조(비방죄) 및 형법 156조(무고죄), 제307조(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먼저 박인균 후보측의 주장대로 허위사실이라면 비겁하게 선거사무장 김 모씨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박인균 후보 본인 명의로 정정당당하게 재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대위 명의로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선대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박인균 후보측 선대위는 4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강 후보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업기간, 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만큼 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라고 주장했다.”    

박인균 후보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내용 전문만 보더라도, 그 진위를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머리는 빼고 꼬리만 잘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며, 철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태이고 선거에 임박하여 유력 후보를 고발하는 전형적인 구태선거를 재현하는 것이다.

박인균 후보측이 자료로 제시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 전문을 보면,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 사업들(의정부~철원선, 의정부~도농선 등)은 장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완화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한 노선이나, 구체적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안은 앞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검토·확정될 예정이며” 라고 되어 있다.

또한 ② “추가검토사업의 의미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가능 범위내에 포함 되지는 않으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상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사업기간·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강성종 후보는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의거하여 수립되고,「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확정·고시된「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정부~철원선(54Km), 의정부~도농선(20Km) 등 2개 노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며, 장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완화를 위해 필요한 노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선명이 의정부~철원선과 의정부~도농선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2개 노선의 시작점과 종점, 총연장에 대해서 건교부고시에 표기되어 있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5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따라서 국가계획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2개 노선이 지난해 12월 4일 확정, 고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철도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등 철도계획에 노선명(시작점과 종점, 총연장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안’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나 ‘구체적인 노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계획에 2개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닌 양 호도하는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이다.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추진사업과 추가검토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가지 사업 모두 확정, 고시되었다. 추진사업은 타당성조사, 설계, 공사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 추가검토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노선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진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전문에서도 “추가검토사업의 의미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상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의정부~철원선과 의정부~도농선이 국가계획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업기간, 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설계를 마쳐야 사업기간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되므로 이를 “가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의정부~철원선과 의정부~도농선의 사업이 가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의정부축 2개 노선이 확정, 발표된 배경은 2007년 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제3조 신설에 따라「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법제화되었고, 약 1년간의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정부~철원선과 의정부~도농선 등이 반영된 것이며, 2007년 12월 4일 확정·고시되었다.

이러한 국가 법정계획에 의정부 경유 2개 노선이 포함된 것은 의정부 지하철연장의 실체적인 성과가 발생한 것이며, 타당성조사 등 다음단계로 추진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성종 후보는 의정부 지하철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경기중북부지역의 광역철도 신설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의정부, 양주, 포천의 국회의원 4명, 시장 3명, 시민단체 대표 2명으로 구성된『경기중북부 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국회에서『경기중북부 광역철도신설연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하여『경기중북부 광역철도신설연장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9월에는 국회에서 당시 건교부의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관련 실무책임자와 강성종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추진위 공동대표들과 정책실무감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철연장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강성종 후보가 의정부 지하철연장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는 것은 의정부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의정부에 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강성종 후보가 한일이 모두 거짓 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경기중북부전철연장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양주, 포천시민은 물론이고 40만 의정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의정부시민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성종 후보는 4년내 의정부~철원선을 반드시 착공하고, 의정부~도농선, 별내선 중 한개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7호선 대체 노선으로 의정부~철원선을 조기 연장하기 위해 선거직후 곧바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봉차량기지를 포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의정부 시민은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 잡는 박인균 후보를 반드시 심판하여 주리라 확신한다. 박인균 후보는 과연 의정부 지하철 연장에 대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용현동 변전소’를 ‘금오동 변전소’로 잘못 알고 있는 박인균 후보가 과연 의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