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학교가 전국에 단 한 학교도 없는 이유를,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대국민담화이다.
오늘 발표로, 교육부가 아직도 대다수 민심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와 황교안 총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오늘 담화로, 교육부가 오히려 연구학교 지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게 탄핵되었으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또한 이미 국민,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버려진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차 혼동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버젓이 올리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전무한 이유는,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교과서,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이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 때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진작에 입장을 밝혔던 경북, 대구, 울산의 800여개 학교들조차 이 교과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의 현명한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 국회로 들어오는 각종 제보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경북교육청은 학교의 강당신축 등을 미끼로 연구학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북의 일부 사립고등학교 재단은 국정교과서를 구입하라고, 연구학교를 수용하라고 학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학교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연구학교에 개입한 정황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라!

둘째, 교육부는 전교조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오히려 학교현장을 선동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셋째,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아들여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며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만으로도,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년 2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