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축제예산 최소화해야…국제가야금축제 문제 해마다 반복”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노숙인 아웃리치가 혹서기와 혹한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안전사고 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사회복지과/개선)

-녹양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나 토지 구입도 연차별로 분할하여 장시간 소요되고 건축물 건립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또한 설계부터 모든 연령대 장애인·비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계층이 종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하기 바람.(사회복지과/개선)

-자활사업 성공률을 평가하여 성공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공률이 높은 자활기업 등에 중점투자를 하고 또한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사회복지과/개선)

-가능2·3동은 노인 인구에 비해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흥선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과 가능2동 경로당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장애인이지만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직업훈련 및 지역경제과와 협업을 통한 취업알선,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등 직업재활에 노력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됨에 있어 센터장 및 직원 조직구성에 대하여 통합 전에 체계를 정비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아이돌보미 1시간 단가가 6,500원으로 시 외곽이나 영아는 돌보미 구하기가 어려움. 추가지원을 통해 수요자가 원활하게 돌보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여성가족과/권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력단절이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재직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여성가족과/시정)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여 회계처리 점검과 아동상담을 실시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통과는 어려움이 있음. 평가인증제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 컨설팅사업을 확대하기 바람.(보육과/권고)

-공공어린이집은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되어 운영되게 하기 바람.(보육과/권고)

-예술제 등 각종 행사가 연중 많이 개최되고 있음. 대부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행사이고 행사 후 남는 의미와 감동이 미비하며 과년도 행사의 연속적인 부분도 큼. 2017년에는 이러한 행사를 지양하고 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테마와 감동이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바람. 또한 2017년 긴축예산으로 행사성 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하나 모든 축제를 축소하고 미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호응이나 참여도가 높은 행사에 집중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관내에 많은 향토유적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학생이나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2016년 회룡문화제 행사 당일 비가 많이 왔음. 행사가 정해진 날짜의 기상상태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비를 대비하여 무대 등 행사 조정이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 추후 행사 진행 시 기상상황에 알맞은 계획을 준비하기 바람.(문화관광과/시정)

-역전근린공원에 조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바, 각각의 조형물이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의전당은 해가 지날수록 출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예산부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한 예산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대부분 의정부시 체육회 사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산을 할 것.(체육과/개선)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의정부시 직원으로 직무교육 참석은 어려우나 청렴교육 및 직원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체육과/권고)

-매년 엘리트 체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단순히 예산투입으로 엘리트 선수 영입만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내 중·고교 선수에 투자하여 꿈나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체육과/시정)

-2016년 의정부시 체육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이와 유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체육과/시정)

-시 출자기관에 공무원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인근 양주시의 경우 담당부서 과장이 사무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의정부시 체육회도 규약을 변경하여 담당부서 과장을 전무이사로 발령조치하고 사무국장과 함께 체육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체육과/개선)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마음 걷기대회 회계지출과 행사진행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6년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행사 준비단계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기 바람.(체육과/시정)

-경기도 체육회에서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비가 의정부시 체육회로 교부되었으나 집행부 및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와 같이 집행됨.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되는 외부예산은 시장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체육과/시정)

-최근 의정부시 축구협회 회장선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였으나 체육회 및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개입 없이 방관자적 역할만 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축구협회 사건을 조기수습하는 등 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체육과/개선)

-격년으로 시행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자생단체나 통장들의 참여율은 높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율은 낮은 편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명칭에 알맞게 남녀노소,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체육과/개선)

-현재 민락동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가재울도서관, 발곡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대를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니 만전을 기하고, 진행사항은 의회와 소통하기 바람.(도서관/권고)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보면 운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단순히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보다는 낮은 등급을 받은 작은도서관은 등급이 상향되도록 지원하기 바람.(도서관/개선)

-감사 지적사항에 자동판매기 임대 부적정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자동판매기 설치과정과 운영에 대해 재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도서관/시정)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단서조항이 변경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일이 누락되는 등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바 보완처리하고, 도서관 이용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니 식당 위생상태를 수시점검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서관/시정)

-자치민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중복된 복지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효율성 제고와 대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조정을 검토 바람.(호원2동·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개선)

-책임동 시행초기에 복지·행정업무 원스톱 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복지업무 일부는 행정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추후 책임동제 전면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겪을 혼선을 최소화할 것.(호원2동·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시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좋은 강좌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권역 내 3개동을 다니며 중복 수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수 주민이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호원2동·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권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발생건수를 줄이도록 할 것.(호원2동·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개선)

-건축물 용도변경 업무는 용도변경에 따라 건물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호원2동·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권고)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집행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동주민센터/시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음. 수강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으로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동주민센터/시정)

-자금동 주민센터 클린데이의 날 운영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해 타 동 주민센터에서도 실시하기 바람.(동주민센터/권고)

-동 주민센터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좋은 정보나 사업은 동 전체에 공유하고,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기 바람. 농산물 판매 및 농촌 일손돕기 행사는 도농교류 사업의 원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동주민센터/개선)

-외부공연장 공사예산이 어렵게 승인되었으나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고 있음. 공사는 동절기를 지양하고 시기 적절한 기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예술의전당/시정)

-외부공연장 예산안 심사 중 방음벽 설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조치사항이 없는 바, 재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동 주민센터 강좌나 일반학원 강좌와의 차별화를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미비함. 아카데미 운영으로 아마추어 예술인을 늘리고 이들이 시민 속에서 공연하고 이것이 의정부 문화부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작년에도 국제가야금축제 행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올해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시상금이 특정인 한 명에게 집중되고 세미나 발제자의 지급기준이 모호하며 축제 명칭에 맞는 국제적인 행사가 전무함. 내년에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예술의전당/시정)

-국제음악극축제 관객 중 약 5% 정도만 유료관객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대중성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 구구회 의원.

▲ 권재형 의원.

▲ 김일봉 의원.

▲ 김현주 의원.

▲ 안지찬 의원.

▲ 안춘선 의원.

▲ 임호석 의원.

▲ 장수봉 의원.

▲ 정선희 의원.

▲ 조금석 의원.

▲ 최경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