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대·깔세 조치…청소년수련관 감면혜택 형평성 개선”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제음악극축제 사무국이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화사업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경기가 좋지 않다고는 하나 매년 티켓 판매 및 수입·지출현황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민 전 계층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의전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국제음악극축제에 ‘이끄미’라는 도우미 활동이 있었으나 시민보다는 외부인력 참여가 높음. 축제의 성공적 자리매김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현재 1개 상주단체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2개 상주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예술의전당/개선)

-집중과 선택으로 의정부만의 색을 나타내는 문화사업과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수영장 및 헬스장 수지율을 보면 헬스장이 적자이지만 이는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성인 이용자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임.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계속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청소년육성재단/개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홍보를 학교 전체에 실시하여 관내 모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청소년육성재단/개선)

-꿈드림사업과 다릿돌거점공간 프로그램은 매우 유사한 사업임.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청소년수련관 감면기준을 보면 일부 청소년단체나 시설에 국한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청소년 동아리 등 기타 청소년단체에도 감면 혜택을 줄 것.(청소년육성재단/시정)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을 청소년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배분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할 것.(청소년육성재단/개선)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중학생 자원봉사가 학년별 20시간이니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방향은 시설개선적인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개선, 경영강화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을 두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상권활성화재단은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따른 평가가 전혀 없음. 추후 시비 지원에 따른 특화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니 상권활성화재단 존치여부를 검토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글로벌 빌리지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 외국인의 재래시장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나 빈 점포를 이용한 단순 하드웨어적 지원으로 사업효과가 매우 미미함. 마케팅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관련 부서에서 공사 및 대다수 업무추진에 미반영하여 각종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이 제기됨. 조례를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셉테드를 반영하기 바람.(공통사항/개선)

-지하도상가,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시 공무원들의 인사관계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됨. 아울러 재산권 문제로 예민한 시민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불만민원이 제기된 바, 향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통사항/개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만 법령 상 규정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 있는 반면, 위원회 검토 후 법령 상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민들에게 요구 시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공통사항/권고)

-호원동 다락원은 관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변화가 거의 없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화가 필요함. 특히 호암초교 주변에 빌라가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도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법령 검토와 행정규제 완화 등 시민편의를 최우선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의정부시 지하도상가는 올 상반기에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의정부시로 이관되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중으로, 현재 많이 침체된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신경쓰기 바람. 이관 전에도 문제가 된 점포 임대(전대, 깔세 등) 및 공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집행부 및 공단에서는 수시 현장방문은 물론 민원에 귀기울이기 바람. 특히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도시과/개선)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시 지하도상가를 살펴본 결과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이 노후되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 수립이 필요함. 문제점 사전예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오히려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이 아닌 계획변경 취지에 맞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공청회 홍보가 미흡하고 지구단위계획 목적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등 시민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권고)

-동오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 및 설치는 가능하나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법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계식 주차장 혹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전년 행감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민락2지구 기반시설의 경우 아직도 실질적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어 시민편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고산지구도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라며, 특히 민락2지구의 장애인과 노약자 관련 시설물 인수인계가 미흡한 바, 적극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 구구회 의원.

▲ 권재형 의원.

▲ 김일봉 의원.

▲ 김현주 의원.

▲ 안지찬 의원.

▲ 안춘선 의원.

▲ 임호석 의원.

▲ 장수봉 의원.

▲ 정선희 의원.

▲ 조금석 의원.

▲ 최경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