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이렇게 실현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핵심공약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으며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시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구체성, 측정가능성, 소망성, 포괄성, 독창성, 재원조달가능성, 시의적정성, 경제성, 후보자의 공개성과 포용성을 평가지표로 내세웠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에 대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하는 것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호1번 문희상 통합민주당 후보

공약1 의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 1조원 확보
의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정부시의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미군기지 반환부지 개발과 광역행정타운 개발, 호원 IC 개설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민공원과 첨단산단까지 가세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희상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제정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과 후보의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 기타 의정부 발전지원을 위한 법제를 총동원하여 1조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약2 호원IC의 개설
의정부시민이 바라는 호원IC를 반드시 개설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2Km 내 IC중복 불가, 터널과 터널 사이구간 사고위험성 등으로 불가방침을 결정했으나, 문희상 의원은 건교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불가방침의 전면재검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와 IC설치를 위한 추가예산의 확보, 법률적 문제가 발생시를 대비한 근거법제의 정비 등 모든 노력을 기우려 호원 IC를 반드시 개설할 것입니다

공약3 가능-녹양 역간 철도부지에 체육공원 조성
가능-녹양 역간 철도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능-녹양 역간 철도고가화 사업으로 확보된 철도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문희상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의 무상임대를 이끌어냈고 시에서도 흔쾌히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시켜 지역 어르신들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모자란 예산이 있다면 문희상이 끌어오겠습니다.

공약4 초현대식 회룡역사 신설
노후화된 회룡역사를 초현대식 회룡역사로 신설하겠습니다. 현재의 회룡역은 하루 이용객 2만 5천명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간이역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교섭을 해왔으며 초현대식 회룡역사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회룡역은 이용승객 20만을 대비하는 현대적 역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신설된 녹양역에 이어 회룡역을 초현대식 역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공약5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드디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상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유있는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문희상이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김상도 한나라당 후보

공약1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개설
동부간선도로에 편중된 차량들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며,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IC는 의정부 시민들 보다는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의 이용이 더 편리하며, 의정부 IC를 이용한 의정부 시내로의 진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 호원IC를 설치하여 교통 혼잡 해소 및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등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설치기준 및 법령을 재검토 한 뒤, 경기북부지역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민자 유치와 자체부담 두 가지 방법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자체 자체 개설로 약 650억원을 국비 50%, 건교부 30%, 자부담 20% (자부담 중 의정부시 40%, 양주시 30%, 포천 20%, 연천 10%)로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2008년 인터체인지 설치기준 및 법령검토, 2009년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재원확보, 호원IC 설계, 2010년 공사 착공하여 2011년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약2 4년제 대학교 유치
4년제 대학 한 곳 없는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등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4년제 대학교 부지로 효율적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유치 및 IT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및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 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1단계 발전종합 계획에는 4년제 대학의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군기지 활용방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반환공여구역의 GB해제, 공공용 사업에 국유지 무상양여, 대학 신설,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및 공장시설 업종 추가 등 법령상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의 징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유치와 IT산업의 유치로 첨단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약3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의정부는 난개발의 대표적 도시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적, 실용적, 체계적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의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 이웃과 자연과 다양한 계층의 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능을 복원·재생하여 행정, 교육, 문화, 공원시설이 연계된 활기찬 도시를 개발할 것입니다.
민자 개발을 통해 재원 조달은 없으며, 사업추진은 2008년 4월부터 재정비 촉진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하며, 2009년 9월부터 촉진구역 내 조합 설립, 사업시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2010년 9월부터 뉴타운 사업 지역내 기반시설 공사 우선구간 착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4 경기북부 광역화 추진 사업
선진국의 도시 광역화는 현시대의 흐름이며, 경기북부 광역화를 추진하여 동경권, 뉴욕권, 상해·북경권 등 같은 생활권이 근접한 유사도시의 연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같은 생활권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환경 등의 광역현안에 대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가중과 과도한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수입원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공동 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호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자치단체 간 공동성장을 위한 아젠다를 수립하고, 지역공동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 추진 인프라 조성, 연구원을 통한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고 불합리한 법규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약5 제2의 청계천 개발 사업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의정부시를 관통하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 개발 사업의 확대를 통해 의정부에 제2의 청계천을 만들어 하천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랑천 개발의 시청안에 따른 개선계획과 더불어 인근 재래시장과 연계한 개발로 낙후된 주변 시장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의 편의시설 확충, 자연 친화적인 특화된 개발을 통해 청계천처럼 인근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을 통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며, 총사업비중 기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4번 김인수 민주노동당 후보

공약1 1학기 등록금 150만원 등록금 실현,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도입
□ 현황
○ 등록금 연간 1,000만원시대, 2000년대 들어 10% 전후로 상승하며 물가상을 주도하고 있음
○ 생활고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대학등록금

□ 대책
1.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정하여 150만원 등록금 실현
○교육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함

2.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소득 이상이 있을 경우 교육비를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이자와 원금 모두 취업후 상환.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율 차등화,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할때까지 상환유예
○ 실시 대상은 4년제,2년제 정규대학(국공립 사립 모두 포함)

□ 재원 마련
◯ 고등교육 재정 2010년까지 GDP 1.1% 확보
◯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확대

공약2 대형마트 규제,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조성
□ 현황
◯ 재래시장의 05년 매출감소 2.7조원은 재래시장 약 137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05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액에 잠식 당함
◯ 재래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인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됨. 대형마트의 확산이 중소유통산업을 위축시키고, 중소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음
○ 대형마트 대부분 서울 소재의 본사 소속으로 돼 있어 이익의 전액은 물론 세금까지도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대책
◯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영업시간등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대형마트를 현지 법인화해 해당 지역의 세수 증대를 기하고, 세수의 일정 비율을 당해 지역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 방법
◯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법안 발의하였고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
○ 대형마트 이익의 일부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조성
- 대형마트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해, 이윤의 5%(예시)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 사례-1998년 신세계가 광주에 백화점 입점을 추진할 당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현지 법인화한 사례가 이미 있음

공약3 호원 나들목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 현황
◯ 관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호원나들목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며 설치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 호원나들목은 의정부시내의 교통흐름과 양주,동두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대책
◯ 나들목 설치를 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함

□ 재원마련
◯ 국비를 우선배정하도록 함

공약4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환경을 파괴하는 대재앙입니다
둘째, 운하건설로 인한 물류수송에 대한 경제성도 없습니다
셋째, 운하건설후 발생하는 운영경비에 대한 국민세금이 걱정됩니다
넷째, 운하건설은 대재벌을 위한 한 건주의 정책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은 대운하와 같은 인위적 경기부약책이 아니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약5 생활쓰레기 청소 직영화
□ 현황
◯ 생활폐기물 청소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단서조항에 의해 대행업체에게 대행케하는 곳이 자치단체가 많음
◯ 대행과정에서 예산과다 계상, 환경미화원 임금 중간 갈취, 가짜 미화원 등재등등 각종 부정부패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 대책
◯ 생활쓰레기 청소를 자치단체로 직영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개정함

□ 재원마련
◯ 자치단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만으로 충분하므로 국가예산이 추가 투입 불필요

□ 효과와 사례
- 매년 전국적으로 약 1천억원 이상 예산절감
- 사례: 서귀포시에서 2007.10. 재직영화하여 매년 수억원의 예산절감함

기호6번 김경태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공약1 3자녀이상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 혜택
가. 이유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한 부부당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력이 저하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위협받게 됨
-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비
-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 교육비 증가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
-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4.4%다. 그러나 민감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나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다.
-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역차별, 불평등 정책이 될 수 있다.

나. 목표
- 3 자녀 중 1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 혜택정책을 실시하겠다. 병역 혜택은 장자우선을 원칙으로, 무상교육은 부모가 선택한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

다. 방법
- 3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라. 재원 조달 가능성
- 연간 추정예산 : 약 1조 7000억원(1단계 추진 예산-20년 장기 로드맵)
- 추정 근거 : 1인 대학까지 공교육비(7000만원-평균)× 60만 가구(3자녀 이상 가구÷ 20년
-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70% 대학교 기부, 30%국가 교육재정 축적)

마. 기한
- 2008년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

공약2 3세대(代)이상 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 지원
가. 이유
-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3대 가정은 전통적인 효 사상을 앙양
- 3대 가정은 그 자체가 인간의 원초적 교육기관이며, 사랑과 안정이 넘치는 종합복지 센타
- 3대가정안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이나 노인 소외 문제 등도 사라지게 됨.
(과거(1987년)에 국내 최초로 3대가정을 위한 특수가족형 공동주택이 서울상계 19단지에 공급되었는데, 그 당시 3대 가정을 위해 분양 신청 자격이나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3대 가정을 위한 주택이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영구분양아파트여서 3대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음)

나. 목표
- 3대가정용 주거 및 아파트 모델을 개발해 우선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
- 동시에 자가 형태로 3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주민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
- 3대 가정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손자ㆍ손녀 성장에 좋은 환경조성이 되어 가정의 안락과 많은 교육적 효과

다. 방법
- 3세대이상 가구는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00만여 가구 중 3세대 이상 가구는 110만이며 이중 자가(自家)85만, 전세 15만, 월세 8만9천여 가구 무상주택이 1만 6천여 가구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 유지자에 한해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 3대 중 사망으로 자격상실시 사망일로부터 2년 후 임대해제하고 분가의 경우 분가일로부터 1년 후 임대가 해제
- 소요 예산은 국가 강행법규에 의해 매년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책정

라. 재원조달 가능성
① 임대주택법 제 5조, 동시행령 제 4조, 제 5조(정부 출연금)
② 주택법 제 67조 및 동시행령 제 90조(채권 발행 기금)
③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의 규정(수익금)

마. 기한
-2008년부터 시작하여 무기한 실시

공약3 미군반환 공여지에 명문외국대학 유치
가. 이유
- 5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 주민들을 위해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필요
-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
- 유학을 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선진 교육 습득
- 4년제 종합대학은 대진대학교 1개소에 불과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나. 목표
- 4년제 대학이 없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한해 대학신설 허용
- 의정부를 국제교육도시화
-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국제 지식산업 육성 중심지로서의 역할 기대
- 의정부 지역에 세계 100위내에 있는 외국대학 분교를 1 ~ 2개 유치

다. 방법
- 경기북부교육청, 학부모로 구성된 가칭‘의정부시 외국대학분교유치 추진위원회’ 설립
- 평화통일가정당과 세계적인 조직과 연계
- 외국대학 섭외 및 국내 인·허가 협력
- 외국대학 유치에 필요한 법제 정비

라. 기한
- 2008년 가칭 ‘외국대학분교유치위원회’구성
- 2010년 미군반환공여지 내 부지 선정
- 2014년 완공

공약4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로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가. 이유
- 경기북부의 지역총생산은 약 17조 3천억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18%수준
- 1인당 지역총생산액 수준도 경기남부의 절반 수준
-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지만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

나. 목표
- 의정부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선결
- 의정부를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도시, 자족도시로 발전
-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다. 방법
- 의정부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선결
- 의정부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 평화통일가정당과 연계된 최첨단 산업 단지 검토
(김포 스콜스키 항공 부품(2만여개) 단지 유치 검토)

라. 재원조달가능성
- 컨소시업으로 시공사 구성
- 지자체투자 30% / 민자유치 70%
-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마. 기한
- 2008년 : 신산업 방안에 관련된 계획안 마련
- 2009~2012년 : 민자유치사업 추진

공약5 생활 체육시설 대폭 확충
가. 이유
- 생활 체육인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
-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생활 체육인들이 급속히 증가

나. 목표 : 미군부대 부지에 축구장, 족구장, 수영장, 배드민턴 등 종합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의정부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다. 방법
- 부지 선정(미군 반환 공여지, 공원, 약수터 등)

라. 재원조달가능성
- 지자체 조달

마. 기한
-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