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의정부을 후보 6명 5대 핵심공약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핵심공약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으며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시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구체성, 측정가능성, 소망성, 포괄성, 독창성, 재원조달가능성, 시의적정성, 경제성, 후보자의 공개성과 포용성을 평가지표로 내세웠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에 대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하는 것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호1번 강성종 통합민주당 후보

공약1 지하철 2개 노선을 임기내 착공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의정부 전철 2개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7호선 대체 노선인 철원선(의정부~포천~철원, 54Km)부터 우선 추진하여 임기내 착공하고, 8호선 대체 노선인 도농선(의정부~남양주~구리 도농, 20Km)과 별내선 중 한개 노선을 임기내 착공하겠습니다.

개요: · 2007년 12월 국가 계획(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건교부)에 확정된 철원선(의정부~포천~철원), 도농선(가능역~의정부~남양주~구리) 확정
· 7호선 대체 노선인 철원선부터 우선 추진하여 장암~신곡1동, 신곡2동~자금동~용현동~ 민락동~포천까지 임기내 착공(이후 철원까지 연장)
· 도농선과 8호선 중 우선 순위를 따져 임기내 착공하되 최소한 실시설계는 완료

해당기관 : 국토해양부
소요예산 : 일반철도 원칙, 광역철도 수용(의정부 구간의 12.5% 부담)
노선위치 : [7호선 대체 철원선] 장암~신곡1,2동, 자금동~용현동~민락동~포천~철원(54Km)
[도농선] 가능동~자금동, 신곡2동~용현동~민락동~남양주~구리 도농(20Km)
사업기간 : 2008~2012(지하철 착공)

공약2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산동 미군부대 부지(캠프 스텐리)에 IT, BT, 환경, 로봇 산업 등 공해없고 쾌적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정부를 산업도시, 정주도시,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당기관 : 지식경제부, 경기도
사업기간 : 2011~2012(유치기업 확정)

공약3 행정타운 조기 입주시키겠습니다.
금오동 미군부대(캠프 카일·시어즈·에세이욘)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 제2교육청, 경기 제2경찰청, 법원, 검찰청 등 11개 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여 의정부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당기관 : 행정안전부, 국방부
사업기간 : 2008~2011(사업 확정)

공약4 4년제 명문 종합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정부 소유로 땅값이 변동 없는 고산동 미군부대 부지(캠프 스텐리)에 광운대와 별도로 명문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하여 의정부를 대학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당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기간 : 2011~2012(2010년까지 명문대학 유치 확정)

공약5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의정부 면적의 78%는 개발제한구역, 51%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용면적은 20%에 불과합니다.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습니다.
해당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기도
해제위치 : 신곡고가~만가대 3거리 남쪽지역 등
사업기간 : 2011~2012(사업 완료)

기호2번 박인균 한나라당 후보

공약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촉진으로 교육/문화/교통 선진도시 조성
○ 4년제 대학 또는 공과대를 유치해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로 육성
ㆍ캠프 스탠리에 4년제 대학을 유치
ㆍ대학과 접목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조성
ㆍ종합 체육시설, 체육공원 조성
ㆍ캠프 에세이욘에 경기도교육청제2청 건립
ㆍ청소년 종합문화회관, 레포츠 공원(공원골프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MTB코스 등)을 조성
ㆍ캠프 카일, 시어즈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설 광역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 조속히 완공

4년제 대학, 종합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조성
○ 재원(임기 내):267억원(국비:36억, 지방비:111억, 민자:120억)
광역행정타운 조성
○ 재원(임기내)2,267억원(국비:412억, 지방비:1,855억)

공약2 전철 7.8호선 연장
○ 전철 7호선 또는 8호선 중 1개 노선을 연장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과의 연계, 주민의 의견수렴,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최소비용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 등을 고 려 1개 노선을 채택, 전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자체 투입재원 감소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 전철7호선 또는 8호선 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겠습니다.
○ 재원(임기 내) : 구체적인 사업비는 주민의견수렴, 인근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선결정 후 구체적인 산출

공약3 용현동 변전소 이전 및 송전탑 지중화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로 주거환경 개선
1. 변전소 이전 및 송전탑 지중화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습니다.
ㆍ 154KV 송전탑 31기를 지중화 하겠습니다. : 신변전소~용현초등학 교~ 306보충대~농업기술센터 뒷 길 6.29km
ㆍ 345KV 송전탑 29기를 외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ㆍ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시 의 사업비 분담금을 확보, 조속히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관련 법령 제 개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재원 (임기내): 2,000억원(시비:298억, 주공 542억, 한전 1160억)
시의 재정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담금 298억원을 경기도 시책 추진금 등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공약4 국립박물관 유치로 삶의 질 향상
국립박물관을 을구에 유치하겠습니다.
ㆍ우리문화의 수집, 보전,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관련 법령 제 개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재원(임기 내) :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비 산출.

공약5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1. 호원IC를 개설 의정부 동부지역의 교통집중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 호원동 서부우회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호원IC를 개설하겠습니다.
ㆍ진출입 램프교 신설 : 2차로 380m/3개소
ㆍ장암대교 확장(양방향 1차로 확장) :1,480m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을 인하해 서민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추진계획
○ 재원(임기 내):650억원,
관련 기관과의 이전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비 산출.

기호3번 송우근 자유선진당 후보

공약1 미군공여지원특별법 개정안 재개정으로 발전기틀 마련
○취지
미군공여지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2006년말 본회의에 통과했고,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해제, 4년제 대학 신설허용, 반환공여 구역내 공장물량별도 배정이 제외되어 주역주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쟁점을 포함한 재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
핵심골자-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발전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위원: 각 부처 차관 등)의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사업시행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내용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등 지정 해제는 50만제곱미터(15만평) 이내 ▲수정법 상의 사업 시행승인은 30만제곱미터(9만평) 이내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미군공여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묶여있는 토지도 개발대상에 포함시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장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추진방법
경기도 지역구의원들은 여, 야를 막론하고 경기지역 개발을 위한 절대적인 법률이므로 공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즉 당론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진년도: 2008년도
○예산염출
입법 활동으로 예산 불필요

공약2 의정부에 테마파크 설치
○취지
의정부 송산교도소와 민락동 일대 반환 미군공여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육성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7,8호선 연장 및 의정부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
현재 경기도에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고, 과천에 서울시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에는 테마파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놀이를 함께 조화시킬 영상단지 및 정규 규격의 축구전용구장과 자전거 테마파크 등을 반환공여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
세계적인 기업 랜드마크와 투자의향서(MOU)를 맺고 이들에게 필요한 부지 및 투자 협정을 체결 의정부를 한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년도: 2008-2015년도
○예산염출
민간투자 부문으로 1조4000억원을 조달하도록 합니다.

공약3 4년제 대학유치 및 자립형 사립고 유치
○취지
교육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으뜸 요소이다. 그러므로 명문대학과 자립형 사립고 신설을 통해 의정부를 품격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황
의정부는 현재 전문대 2개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제 대학유치가 지역사회의 오랜 바람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를 집중 육성해 지역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법
4년제 대학은 신설 및 기존대학의 지방 캠퍼스 형식으로 유도하되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자립형 고등학교는 지역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추진년도: 2008-2012년도
○예산염출
지자체가 기본 인프라를 지원하고, 운영주체가 경비를 준비하는 형식입니다. 특히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 재개정시 미 공여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수임하고자 하는 공공법인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공약4 전철 7,8호선 연장
○취지
의정부시의 인근 지역에 지구지정으로 도심화가 심화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에 대안으로 7,8호선을 연장해야 합니다.
○현황
양주, 포천지역에 지구지정, 신도시 건설 등으로 광역철도 연장 및 신설에 대해 북경기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 국도 43호선과 47호선 국도의 도로교통 체증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43호선의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포천-의정부-서울 간을 통행하는 지역주민과 내방인들이 불편이 극심하고, 교통체증 심화에 따른 물류비용, 통행시간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산업 인프라 유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산업발전 저해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중북부권(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휴양단지, 대학이전 등) 완료시 급격한 교통수요 추가유발이 예상됩니다. 2016년 기준 경기중북부교통권(의정부, 포천, 양주)의 상주인구 증감 전망은 75만에서 130만명으로 급등하고 유동 통행량도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안
현재 전철 7호선은 의정부 장암동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가 각각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7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산선 만들 때처럼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광역 철도비를 부과해 재원을 만들고, 7호선은 신곡동-송산동-자금동을 거쳐 옥정-회천지구로(천보산터널통과), 8호선을 남양주-민락개발지구-송산동-자금동-녹양역-일산방향으로 구축하는 안입니다.
○예산염출
2조8000억원은 광역교통비 부담금, 장암기지창 판매대금으로 충당합니다.

공약5 호원 나들목(IC) 반드시 건설
○취지
현재 의정부 교통은 호원 나들목 폐쇄 후 교통체증 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의정부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호원 나들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황
주말이 되면 하나 밖에 없는 의정부 나들목으로 도시교통량이 집중되면서 교통적체현상이 의정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호원 나들목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와 재정적 문제입니다.

○추진방법
첫째는 도시고속도로 주체자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책임 분담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순환선 이용 고객이 30여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으로 분할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진년도: 2008-2012년도
○예산염출
추진방법에서 해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호4번 민태호 민주노동당 후보

공약1 1가구1주택 택지 공개념으로 집 걱정 없는 나라!
■ 1가구 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 정착화
○비거주용 주택 5년 안에 단계적 매각, 해당 택지 정부 매입→최소 20%의 택지 국유화→반값의 2/3 가격으로 집 공급
■ 1가구1주택 법제화
1. 법안준비 : 이영순 의원 중심으로 이미 법안 마련, 공청회 등 진행(2007년)
2. 법안발의 : 2007년 정기국회 발의 및 입법화
3. 추진 : 대통령 인수위 논의→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

■ 택지국유화
1.목표 : 20년 안에 택지의 50% 국유화
2.추진 :
○특별법 제정 : 다주택소유자 임기내 모두 팔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①대통령인수위 보고와 논의
② 공청회 등 진행
③2008년 첫 국회시 발의 및 입법화
○택지국유화 실현경로
①임기내에 다주택 소유자들의 비주거용 주택단계적 매각
②해당 택지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하여 최소 20% 택지 국유화
③공공택지 공영개발하여 공공택지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④향후 20년내에 공공택지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림

공약2 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까지 확충하기 위해 복지재정 2배 확대!
■ 복지예산을 OECD국가 평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복지재정 추계(5년간 총액)
- 무상의료 실시 7.3조원 추가 지출(연평균 1.46조원)
- 무상교육 실시 23.3조원 추가 지출(연평균 4.66조원)
- 무상보육 실시 16조원(연평균 3.2조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16조원(연평균 3.2조원)
- 기초연금 확대 약 3.3조원의 증액(연평균 0.66조원)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 65조원(연평균 13조원)
- 5년간 총 131조원 추가 증액(연평균 26조원 증가)

공약3 단계적 대학평준화, 3통 정책(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실시
◦ 2008년 단계적 대학평준화 방안(시안) 마련
- 대학, 국민,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 단계적 대학평준화에 대한 방안 연구 용역
◦ 2009년 연구내용에 근거한 사회적 논의
◦ 2010년 국민적 합의내용 발표 및 기반 조성
- 국공립대 포함 대학평준화 실시 정책 발표
- 기반 조성: 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고른 지원, 교수 증원, 대학자치
◦ 2011년 대학평준화 자율운영기구 설치
- 국공립대 포함 평준화 참여 대학의 연합 평의회 형태
(2008년 설치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개편하면서)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의 세부 사항 자율 결정 및 운영
◦ 2012년 2013학년도 입시부터 3통 정책 실시
◦ 2008년 25억원
-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비 20억원
- 연구용역비 5억원
◦ 2009년 30억원
-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비 30억원
◦ 2010년 30억원
-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비 30억원
- 기반조성 비용은 대학재정지원 및 교수증원 등에서 산정.
◦ 2011년 40억원
- 대학평준화 자율운영기구 운영비 40억원
◦ 2012년 40억원
- 대학평준화 자율운영기구 운영비 40억원

공약4 월급쟁이를 위한 교통문제 해결
■ 월급쟁이가 살맛나는 교통문제 해결
- 호원IC를 개설하여 서울 출퇴근을 편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광역도로 개설비용중 의정부 지체구간을 국비와 도비지원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민자 구간인 양주, 불암산 영업소에 하이패스 할인적용을 하겠습니다.
- 북부구간 민자도로 10% 부가세를 철폐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약5 미군기지 문제해결
■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를 학교, 공원, 공단조성으로 살기좋은 의정부 만들기
-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을 국민세금이 아니라 사용자인 미국에게 청구
- 반환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국민세금이 아니라 사용자인 미국에게 청구
- 반환미군기지를 시민의 이익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관합동기구 구성

기호6번 목영대 진보신당 후보

공약1 소수자와 서민들을 위한 복지의 도시 만들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현황 07년 10월 - 15.463명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임
-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 보장
-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립생활 지원대책 수립
○ 주거비 고통 제로(ZERO) 도시 만들기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시 주택수 104.559호 / 2005년 기준
- 장기 전세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단계적 확대
- 국민임대주택 등 임차인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 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다가구 연립주택(2005년 현재 14.590가구)에 대한 공동주택지원 제도 시행
- 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보증금 인상 2년 3% 상한선 등 임대차보호법 강화
- 택지비 거품⋅건축비 거품 등을 제거한 진짜 반에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유치원 51개소 / 어린이집 약 355개소 중 국▪공립 14개소 3.9%
-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
- 국공립보육시설을 50%로 확충하여 보육의 질 향상
-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 해결
- 불안제로 보육실시(친환경 농산물 급식, 보육시설환경 검사실시, 보율시설종사자 인권교육)
- 맞벌이 부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실시

공약2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사행심 부추기는 도시에서 서민경제 살리는 도시로”
○ 자영업 서민들의 민생고와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 영세 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 이하로 인하
-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 및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 대형 할인마트 입점규제, 영업시간 규제, 최저가 보상제 금지

○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의정부시 등록 대부업 현황- 2008년 1월 258개 업체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 49% 등을 25% 이하로 인하
- 과중채무자 파산 면책 지원센터 건립 빚 탈출 지원
- 불법 채권 추심 신고센터 운영 및 대부업자 관리감독 주 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변경
-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하여 의정부 지역내 금융 배제자에 대한 신용 및 소액 금융지원
* 지역재투자법이란: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제공(마이크로 크레딧)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이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법안 내용은 대형금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과 지역금융을 위해 공급 운용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담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위원회에는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명시.
법안은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 지역재투자법과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변형시켜 도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법안은 금융지원에 있어서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의 법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토록 한 법안임

공약3 보행자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도시 만들기
“의정부는 사통팔달, 시▪내외 교통을 사람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추가검토사업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의정부축 철도 노선 현실화 방안 강구
- 경전철 전면 폐지 및 송산지구 경전철 토지공사 분담금 240억 공적 반환 및 청소년 문화센터 및 지역생활 체육센터 건립비용에 충당
- 의정부시 교통소통을 위해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도로 건설, 유모차 보행로 확보
- 의정부시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 버스공영제란 ☞ 일반적으로 공영제라 함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버스노선의 지속적인 버스수요 감소, 노선당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 및 채산성 악화 등이 버스운송사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음.
버스노선 공영제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할관청이 버스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와 민영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공영제를 혼합한 부분공영제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국내 버스노선 공영화 사례로 고양시 시영버스는 운행결손이 심해 2001년 10월에 운행이 중단되었고 과천시에서만 5개 노선에 5대의 시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운행결손이 심한 상태임.
국외사례로 일본 동경에 동경 교통국 소속 도영버스가 완전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교통국(TfL: Transport for London)에 의해 노선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음.

공약4 교육 문화의 도시 의정부 만들기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우리집 가계는 등골이 휩니다”
○ 의정부시 평준화를 앞당기고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교육비 재앙을 막겠습니다.
2000년 의정부의제21 문화교육분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정부시민 67%가 평준화를 찬성
- 의정부시의 고교 평준화 실시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 가정 형편에 맞게 대학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등록금 제도 실시
- 영어부터 점수 안매기는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입시 단계적 폐지
- 300대 기업에게 고등교육세 신설 부과(법인세의 15% 범위내) 맞춤형 등록금 지원
- 국공립대학부터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 실시
맞춤형 등록금제의 도입 이유와 실시 방안 개요
대학인재 육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납부하는 기업기부금으로 건물 짓기를 추진하기 보다 인재수혜대상인 300대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기부금으로 건물짓기 예: 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 등 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

▶ 방안 1. 등록금 차등적용을 위해 차등 책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집의 소득수준에 따라
- 소득이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가계소득 약 90만원) : 등록금 전액면제
- 소득이 하위 10%~30% (2분위~3분위/ 가계소득 약 120만원~170만원): 등록금 25%만 납부
- 소득이 하위 30%~60% (4분위 ~6분위/ 가계소득 약 210만원~300만원) : 등록금 50%만 납부
- 소득이 하위 40% 이상(7분위 이상/ 가계소득 300만원 초과) : 등록금의 100% 납부
2.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세목으로 신설하여 자금을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재단전입금 등)이 2:1의 비율로 매칭펀드의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 최우선 순위로 대학등록금 지원비로 사용

공약5 한반도 대운하 폐기처분 대안으로 WE CAN 프로그램 추진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 대운하 저지
- 한반대 대운하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14조1천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 부가가치는 약 11조 2천9백억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는 연 30만명, 그중 안정적인 정규직은 총 천명미만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창출되리라 예상됩니다.
- 사회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변의 부동산투기, 재벌 및 건설사의 특혜시비, 땅값상승으로 인한 자산소득의 양극화 등을 부추기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상수원오염, 생태계교란, 문화적 측면에서의 문화제 파괴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 토건국가의 개발주의 대신 복지, 교육, 문화와 생태중심의 지역발전계획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하겠습니다.
- 재정은 14조8천억, 부가가치는 13조4백여억원, 일자리는 약30만명을 창출할 것이고 이중 약 10,000명은 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의 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할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시키고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대기오염 감소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지역농업의 활성화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기호7번 김풍호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공약1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가. 이유
- 출산율 부부당 1.2명 OECD국가 중 최하위→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진입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비 부담의 해소
- 고령화로 인한 노인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이혼으로 인한 자녀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해결
나. 목표 : 출산율 부부당 2명이상 자녀 출산 장려

다. 방법
- 3자녀 이상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 3대(代) 동거 가정을 위한 주거개발 및 세제 혜택
-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 7회 지급
라. 재원조달 가능성(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다.의 첫번째 : 약 1조7000억원,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 가정행복기금 신설
- 다.의 두번째 : 국가 강행법규에 의해 매년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책정되기에 예산안에서 공약추진 가능
- 다.의 세번째 : 약 5,700억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기금에서 재정 조정
마. 기한 : 2012년까지

공약2 자연사박물관 유치
가. 이유
-자연의 발전이나 인간 이외의 자연계 발전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지혜를 터득하는 데 도움 을 줌
-의정부는 공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와 차별화 된 수준높은 공간, 즉 자연사박물관이 필요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나. 목표 :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다. 방법
-국내 자연사박물관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우석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계 룡산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해남땅끝자연사박물관, 창조자연사박물관, 지당자연 사박물관, 금강산자연사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하겠음.
-외국 유명자연사박물관인 휴스턴자연사박물관, 스미스소니언자연사박물관, 미국자연사박 물관 등을 벤치마킹하겠음.
라. 재원 조달 가능성
-3백억원(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40억 소요)의 재원 소요
-부지 및 설계비는 의정부시 예산, 나머지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을 유치하겠음.
마. 기한
-2012년까지

공약3 공원형태의 동물농장을 유치
가. 이유
- 아이들에게 감성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
- 사회활동에 지친 가족이 함께 주말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나. 목표 :
- 제주고등학교 동물농장 혹은 피닉스파크동물농장 규모의 동물농장 건립
다. 방법
- 기존의 3개의 공원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라. 재원 조달 가능성
- 소요예산 : 100억원(33억원×3개소)
- 30억원은 의정부 시예산, 70억원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을 유치하겠음.
바. 기한
-2012년까지

공약4 다문화 마을 유치
가. 이유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세계문화를 체험시켜야 할 필요성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다문화가정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할 가능성이 증대
나.목표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다문화마을을 유치함

다.방법
-영어마을 일어마을 중국어마을 등 외국어 학습센터 설립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 및 교류공간 제공
-세계각국의 주거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명소화
라. 재원 마련
-부지 및 설계비는 의정부시 예산(220억원 추정)으로 확보
-부지구입 소요예산 200억원=1만평×평당가격 200만원
-설계비 소요예산 10억원
-기타 10억원
-상담센터 건축비는 중앙정부예산과 비정부기구(NGO)들의 자금으로 마련
-세계각국 주거문화 및 음식 체험 센터는 요식업자들의 투자를 유치
-외국어학습센터는 학원운영에 노하우를 가진 사업가들의 투자를 유치
마. 기간
-201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