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폐유방출 민원…지하도상가 불법점포임대 강력 대처해야”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⑧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맑은물환경사업소의 많은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 포기 등의 의견을 상부기관에 제기하는 등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경전철 관련 예비비를 320억원 책정하는 등 엄청난 재정압박이 되고 있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추진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녹색환경과/권고)

-기후환경 교육은 무척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센터 참가자를 보면 통장들만 참석하는 실정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녹색환경과/권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마을버스의 경우 자체 정비를 통해 폐유 등을 몰래 방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바, 철저한 현장조사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녹색환경과/개선)

-2001년부터 15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의제21이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시의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녹색환경과/개선)

-자연취락지구 등 현재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가뭄이면 지하수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많은 바,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 바람.(수도과/개선)

-노후주택 녹슨 급수관 교체지원사업에 공동주택도 포함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단지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민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자체 녹물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람.(수도과/권고)

-병입수 옆면이 곡선형으로 제작되어 거치 시 불편할 수 있고, 또한 미군부대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의정부에서 ‘헬로’라고 작명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병입수 디자인 및 명칭에 대해 고심하기 바람.(수도과/권고)

-약수터는 용천수와 계곡수만 관리하고 있어 지하수인 추동공원 안 배드민턴장 앞 약수터는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바, 시민건강을 위해 관리대상에 포함하기 바람.(수도과/시정)

-홍복저수지 주변 주민 방재 모의훈련 시 저수지에서 상직동까지 주통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도로개설이 안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치 바람.(수도과/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관련, 수십년 낙후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니 다른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수도관로, 각종 도로 사업 등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하수도과/개선)

-고산지구는 하수처리장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환경오염 방지 및 물자원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하수도과/시정)

-우·오수 분리가 안된 지역이 많아 민원이 큰 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관내 전지역을 분리식으로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하수도과/개선)

-올해 씽크홀이 다섯건이나 발생함. 피해보상기준 마련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하기 바람.(하수도과/개선)

-하수처리 수질 및 악취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물자원재생과/개선)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기계설비, 보수비 수의계약을 투명성, 공정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 단가계약으로 입찰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물자원재생과/개선)

-시민들이 생태하천 유지용수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물자원재생과/개선)

-지하도상가의 경우 이관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불법 점포 임대(전대, 깔세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공실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소방시설 중 수신기, 중계기와 방화셔터 등이 미작동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자 처우개선과 후생복지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지하도상가 화장실 보수 및 주차장 게이트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역사웨딩홀 방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주차면수가 부족한 바,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2015년 기관평가 결과 전년과 같은 다등급을 받은 바, 내년도 기관평가에서는 나등급으로 등급상향 혹은 같은 등급 내에서도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전년 대비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액상 수지율이 좋지 않으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연령에 따른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며, 특히 50~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활기체육공원은 인터넷 예매가 거의 없을 정도인 바, 시민의 시설이용을 위해 공원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개선)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의 대응이 너무 느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경의로터리~송산로터리, 파발로터리, 신흥로 공영주차장의 수지율이 너무 낮음. 사회단체 이관 혹은 수지개선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2016년 기준으로 1년 이내 퇴직한 사람이 8명이고, 2일만에 퇴직한 사람도 있는 것은 근무여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으로 인한 공백이나 재채용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장암동 스포츠센터 내 헬스기구가 노후되어 민원이 많으니 우선 순위를 두어 연차별로 오래된 시설물부터 교체하는 등 시민편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노상주차장 2개소는 수지가 맞아 않아 근무자가 상근을 안하는데, 외국은 1명이 중간벨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바, 이처럼 노상주차장에 인원을 상시 배치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체육관이나 축구장 바닥 혹은 잔디 사용 제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및 조명 보수 관련, 시설점검을 충실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올 여름 직동구장 인조잔디 하자가 발생했으나 보수는 11월에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 바, 앞으로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주차위반차량 견인 대다수가 일부 동에 치우쳐 있고, 주차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견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자연부락의 주차시설 해소 및 주차장 요금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시설관리공단/권고)

-월정기 주차장에서 정기주차만 받아 일반차량이 주차를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민회관 월정기 주차장이 24시간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처럼 나머지 주차장도 적극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와의 갈등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바,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실태 해이가 우려됨.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함. 자체적 항시 감사는 물론 우리시 감사실과 연계한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시청 및 정보도서관 주차요원이 ‘교육중’ 등의 사유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주차장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