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4월1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개 정당 44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1차 발전 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 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

▲제2차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제2차 발전 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지원계획 수립 요구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왔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제1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에 이어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결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서 추가 지원 방안 및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월2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국회 국방위원장),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0여명의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또한, 3월 30일 발표한 성명서 역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에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의원(바른정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64명의 국회의원들의 대거 동참을 이끌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