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희생지역은 정책적 접근 필요’ 정책제언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24~25일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 위원으로 품격있는 질의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재산신고누락 의혹 ▲전남도지사 선거 시 정치자금 성격의 펀드모집 의혹 ▲대가성 입법로비 의혹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불법 당비 대납과 적폐성 보은인사 의혹 ▲한전 대학 설립 공약 추진 의혹 등에 대해서 김 의원은 송곳니 같은 날카로운 질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총리의 역할과 도덕성 현미경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청문회 자료제출거부로 의혹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 후보자의 명확한 대국민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의 선거펀드 모집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정치자금 성격의 펀딩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에 해당한다”며, “입법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펀드 내역을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정치후원금에 준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책검증 과정에서 김성원 의원의 활약은 더욱 돋보였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거시적 안목을 갖고 국가위기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한다는 이 후보자에게 인위적인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범위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검증도 이어갔다. 경기북도 신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역차별 해소,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정책설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지금까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비수도권이나 지방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낙후되어 왔다 .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성장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경제성 논리로 인해 정부 지원이 매우 저조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아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안보 희생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 김 의원 주장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원 의원은 2일간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였기에 합리적이고 객곽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