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송산주공1단지는 지난해 12월20일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송산주공1단지는 올 9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해 경기북부 분양전환공대위를 결성하고 분양전환포럼을 거쳐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했다.

송산주공1단지 승소에 이어 동두천 송내주공5단지도 지난해 12월28일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산주공1단지 승소 판결과 관련해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는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원가공개 소송이 20여건”이라고 전제한 뒤 “주공이 서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고집스런 ‘버티기 작전’을 버리고 속 시원히 원가를 공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재판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며 “원가공개 소송을 소속 단지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주공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전국적인 고발을 비롯해 주거권리 찾기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내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공기업인 주공은 서민들도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각종 특혜를 받아 택지를 조성해 땅장사,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임원급들은 한해 성과급으로 몇 억씩 챙겨가고 있다. 이제라도 한해 32억(임차인들과의 분양원가 폐소 비용)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투명하게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