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지난 14일 개회한 제283회 임시회의 일정을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17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6월30일 개통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44.6㎞/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 이상 높게 책정되어 이용주민이 불만을 사고 있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속도로 이용거부 운동과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적법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희창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됐다.

현재 조례의 녹지지역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의 가축사육에 제한 두지 않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에도 축사설치 등 허용 가능한 규정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사육의 제한을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양주시 경우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차기 임시회는 9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광역교통망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 될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44.6km/3,800원)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 양주시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 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

우리 양주시의회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통행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 7. 21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