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1명, 교수4명,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이종호 시의원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그동안 281건의 조례 및 규칙을 4개 분야로 나누어 4명의 법대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재검토 및 진단을 받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대상 124건을 찾아 조례규칙 재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시의원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한 총평에 있어 양주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그동안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정비되지 못했던 부분 등을 법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일제 정비하여 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검토결과 보고자로 나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교수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는 자체법규 일제정비는 의미 있는 정책사업으로 상위법령 개정 결과가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법적 기준 혼선 해소와 양주시가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시장이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다며 동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스스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라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보고자 윤석현 교수(원광대학교 법학과)는 ▶ 양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있어 “양주시 환경기본보전기금을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면 동 설치근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제19조 제2항의 목적세가 보통세에 우선한다는 문구는 “해석의 혼란이 우려됨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법학과 장경원 교수는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 제7항에 있어 “봉사자는 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로 개정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으며 ▶ 양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을 시장이 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체적인 총평을 보고한 최승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는 “상위법령이 자주 변경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 보고하면서 “그러나 이는 양주시에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현실로 양주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재검토 추진은 전국 지방자치에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또 ▶ 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 은 “불확실한 규정이므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재정 시행되어 과태료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각 과태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최종 보고했다.

기타 참가자 의견으로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은 “검토사항 중 중요사항은 관련부서에서 개정토록 하고 간략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답하였고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조례상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다며 위원회 정비에 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성문제 총무담당은 “상위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조문번호 변경 시 자치법규 인용조문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으며 김경돈 환경보호과장은 “검토에 따라 조문정리를 위한 전부개정이 필요하고 또 환경기본기금설치는 경기도 기금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가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종호 시의원의 제안으로 출범된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종호 시의원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하여 추가 적인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부서별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히며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그동안 다소 불합리했던 부분이 재정비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