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은행어린이집 김모 교사 부당해고 사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아 종결되는 듯 했으나 의정부시의 재심 신청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교사는  정원초과 및 불법 잡부금 수납문제를 전국보육노조 등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1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김교사는 김모 원장과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경기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지난 11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는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권자는 시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장 대신 우리가 복직을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위탁시설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등은 “경기노동위 판결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도감독을 맡은 의정부시의 책임이 확인됐다”며 “즉각 김교사를 원직복직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사는 “앞으로 보육노조측과 연대해 시와 원직복직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문제가 된 은행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1월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