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9월5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 관련’ 경기도의회 및 道 집행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28일,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법인화 정책을 중단하라”며 경기도의회를 찾아 농성 채비에 들어갔던 장애인 단체 소속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정기열 의장이 道 내 장애인 시설 현장방문 이후 다시금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장차연 측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 활동가 여준민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에 있는 시설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좋은 시설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법인시설로 전환한다고 상황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인화가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인시설 전환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道 내 3곳의 장애인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개인운영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정책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기반시설과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적 시설 폐쇄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와 같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나 시설에 있지 않은 장애인들 모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통해 인권을 지키고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개인시설 법인전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道 집행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기열 의장을 비롯해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 道 집행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권달주 공동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