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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섭, 건전한 예산운영 기준 준수 촉구
  2017-09-13 11:31:53 입력

양주시의회 안종섭 의원은 9월8일 제284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종섭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12년에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은 ‘2013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던 포괄사업비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편성해줄 수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최근 양주시 예산을 보면 이른바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며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 하천관리에 특히 많은 유지관리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비 20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0억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5억원 등 무려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파주시 14억원, 포천시 19억원, 동두천 21억원 등에 비해 과도한 유지관리비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성호 시장은 당장 눈 앞의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양주시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량을 산정하여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수연 기자(eos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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